4월 27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충남방송 인터뷰를 진행했다. 충남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하여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의회 청년의원들이 연구모임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에 대한 인터뷰였다.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선영 충남도의원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홍기후 충남도의원과 같이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다.
이선영 의원은 연구모임의 대표로서 연구모임을 만들게 된 배경을, "한국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됐다. 최근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촉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세계를 넘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처럼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실현이 그 답이라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실천이라는 대전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회연구모임’을 통해 충청남도 경제구조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존의 연구결과와 실태조사 자료들을 참고.분석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은 넓은 의미로 질병 · 노령 · 실업 · 산업재해 ·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통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 부실, 보육 불평등, 교육격차 및 디지털정보 격차, 농어업인 기본소득. 일자리. 정주여건의 불평등, 청년세대의 정주여건 부실 및 좋은 일자리 부족,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부실, 저소득층 기초생활 어려움 등 분야별, 세대별 양극화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충남도의회가 소통하고 연구하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양극화 해소방안은 위에 언급한 분야별 세대별 불평등으로 인해 어려운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 충청남도농어민수당의 실질금액을 보장하면서 기본소득의 실질적 집행, 서민생활 보장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노인.장애인 소득보호를 통한 소득불균형 완화,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소외지역 계층 문화향유 및 활동지원 등 지속수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전반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분야별 개선과제를 선정·점검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도민의 입장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제도를 도의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충남연구원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이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불평등과 양극화에 관한 주요 쟁점·과제’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사회통합 방안 도출을 위해 향후 운영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2020년 12월 16일 가결되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은 양승조도지사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조례안도 만들어져 있고 양승조도지사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임에도 양극화와 불평등를 해소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에 충청남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충남도의회도 힘을 더하겠습니다.
'충남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로서 위에 언급한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연구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