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 오후3시 이선영 정의당 충남도의원은 세계여성의날 충남지역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연대하고 참석하신 제 단체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래는 이선영 도의원의 연대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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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이선영 충남도의원입니다.
오늘 113주년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충남의 제단체들이 아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산FC가 여성친화도시 아산에서 여성 상대의 폭력행위로 일본 축구리그에서 퇴출된 선수를 받아들인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구단의 최소한의 인권 의식조차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해야합니다. 도민과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구단의 행태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고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회 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일자리가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고용구조와 사회현실을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여성은 주로 대면서비스업에 일자리가 허락되어 있으며, 그나마 열린 일자리 역시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돌봄의 책임 역시 여성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코로나정국에서 보는 것처럼 특히나 사회위기상황에서의 여성의 일자리 및 사회적 차별은 심각합니다. 우리사회가 “앞다투어 달려오느라 놓치고 있었던 질문들과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경청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지금,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치는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 생각하여 충남도의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결의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고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이자,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을 되돌려주는 법이기에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국방부의 차별적 폭력행위로 인해 꽃다운 젊은 청춘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은 인간존엄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사례들을 보여주며 참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촉구합니다. 2018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명시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차별금지법」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선언하십시오.
또한 21대 국회에 촉구합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선언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온 지난 과오를 답습하지 말고, 국회가 책임져야 할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회구조만큼 다양해진 차별의 원인과 양상을 바로 보고, 배제하거나 유예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능동적 토론으로 국회에서 평등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정치권은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온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의당도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