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해야” - 디트news24 (dtnews24.com)
정의당 충남도당 논평
충남도는 경기도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
충남도가 재난지원금의 지원에 관해 여전히 선별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제19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와 지난 1일 실국장 회의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소위 ‘핀셋 지원’이란 명목으로 30억원을 투입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1,725개소에 100만 원, 그리고 법인택시 운전자 2,688명에 50만 원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개념이 아니라 손실보상금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손실보상은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다. 충남도가 지원하기로 한 금액에 더해서 그 이상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에도 손실보상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손실보상을 재난지원금으로 접근하는 도지사와 충남도의 입장에 우려를 표한다.
코로나19 재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도민의 고통이라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 도민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해결책은 국민 일반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바로 그것이다. 경기도와 같은 광역 정부와 일부 지방정부가 보편적 지급에 나선 이유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대전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정도이니 전시 상황과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의당은 손실보상, 피해보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을 상시 제도화하고 그 재원 마련 대책을 규정한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양승조 도지사와 충남도에게도 과감한 결단을 요구한다!
2021년 2월 3일
정의당 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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