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데이터정책관실, 충남도립대학교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데이터정책관]
올해 신설된 데이터정책관실 2021년도 본예산 약 24억 1,500만원으로 ‘20년 본예산(정보화담당관 빅데이터통계팀) 20억2,700만원 대비 3억8,800만원(19.1%) 증액된 금액입니다. 운영방향은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데이터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된 조직이니만큼 처음에 기본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세부내용을 보면, 도민 중심의 데이터 행정 추진, 데이터경제 가속화에 따른 지역경제 가치 창출,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지원을 하며 실·국 간 칸막이를 넘어선 효과적인 데이터 연계·활용과 데이터 기반 도정운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운영방향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운영방향 중 ‘데이터경제 가속화에 따른 지역경제 가치 창출’을 구체화 한 것이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NIA)이 제시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한 5대 원칙으로 ▲기계인식이 가능한 원천데이터의 적시성 있는 개방, ▲공공데이터의 품질 확보, ▲지속적인 데이터 플랫폼 운영,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개발자 생태계 지원, ▲데이터 기반의 정부 업무 프로세스 전환을 강조했다.“ 여기서 ‘▲기계인식이 가능한 원천데이터의 적시성 있는 개방’은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하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태웅 한빛이사회 의장은 데이터 홍수 시대에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가치를 뽑아내야 한다.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조그마한 혁신을 하면 수출 500조에 맞먹는 이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만들어낸 공공분야 데이터는 아주 거대한 규모인데 이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자료를 공개할 때 숫자데이터는 PDF, 문자데이터는 한글로 내고 잇는데 이런 형식의 데이터를 기계 입장에서 분석할 수 없으니 쓸모없는 자료가 된다는 것이죠. 즉 데이터 공개의 대상은 기계입니다. 기계가 읽을 수 있게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계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데이터법’에 근거해서 공개할 데이터의 포맷까지 결정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및 공공분야는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로우 데이터를 내 놓아야 하고 그 로우데이터를 관리할 기관 및 엔지니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로우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고 그로인해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나와서 정책제안, 예산분석을 통해 전국민 집단지성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숫자로 된 자료들을 이런 ‘구조화된’ 형태로, 즉 분석가능한 데이터로 공개한다면 민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산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통찰이 빛나는 논문들을 생산할 수가 있구요, 누구든 수십년치 예산을 넣고 시계열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제안들도 할 수도 있구요. 무엇보다도 예산의 집행 효과를 검증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점점 더 나아지는 예산 수립과정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의 발언은 지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또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더 늦기 전에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혁신 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정부의 방대한 공공데이터가 기계인식이 불가능한 형태로 구성돼 있어서 미래부는 이를 빅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정부는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 결합을 자류롭게 시험하는 `데이터 프리존`을 조성하고 데이터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형태의 `데이터 거래소`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빅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데이터 수집과 축적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술이 필수적이고, 미래부는 데이터 보유 기관이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2023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데이터정책관실이 운영방향에서 밝힌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우리 충남 데이터정책관실의 운영방향을 구체화하는데 문용식 원장님과 최양희 장관님의 발언내용에서 제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의 발언 등을 데이터정책관실 운영방향에 반영하여 업무집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정책관실은 기계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로우 데이터를 공개하고 관리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대학교]
1. 201쪽 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이 89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6명이나 결원입니다. 이렇게 결원이 많아도 일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결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충남도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보면 학사관리, 취업연계, 교양 인성교육, 교수학습역량강화, 산학연계, 후생복리, 학생 성장 중심 교육지원체계 강화 등 의욕적이고 다양한 업무계획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보다 전임강사님들의 비율이 매우 높던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해결되었는지요? 전임강사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학사일정을 운영하는데 불안정한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고,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이외에도 살아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임강사 비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교수비율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3. 207쪽 인문학적 소양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자기주도적 인재양성,
청양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문화적 혜택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학점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들에게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네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은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한다고 하니 칭찬합니다.
4. 208쪽 코로나19 상황이 빚어낸 디지털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원격수업 운영 체계」 구축했다고 했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통하여 지식습득을 위한 학습은 진행되겠지만, 학생들이 학습 이외의 다양한 인성. 교양. 사회적 관계맺기 등에 대한 것들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요?
대학은 단지 지식습득의 장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기 전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와 삶의 태도를 배우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써가며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11쪽 지역 간호인력 부족 개선과 공공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의료원 간호사 수급을 위한 「간호학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간호학과나 의대신설 등은 매우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자체) 공공의료기관 간호인력 안정적 공급계획, 정주안정 및 재정지원
- (도립대) 학과 신설 및 정원 승인, 교원 및 시설 확충 등 운영 전반
- (의료원) 현장실습 등 협업, 간호인력 양성 장학지원, 복지향상 등
각자의 주체들은 필요한만큼 해야할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간호학과’ 신설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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