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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미래산업국,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일자리진흥원 업무보고 질의응답

[미래산업국]
1. 148쪽 에너지과는 ‘그린뉴딜 선도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실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는 생활 속에서 탄소제로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하는 전담직원이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는 기간동안에만 급여가 나오는 계약직 직원 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제로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젼선언’과 맞물리는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되는데요 전담직원이 계약직 직원 한명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정책이니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2. 149쪽 미래산업국 2021년도 본예산은 약1,167억원으로 전년대비 약13억원이 증액되었네요. 산업육성과와 에너지과는 대폭 감액된 반면 미래성장과는 약1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배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성장과의 업무 못지않게 산업육성과와 에너지과도 중요할텐데 대폭 감액하고, 대폭 증액한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후 적절하게 대처하기

3. 153쪽에 보면,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조성(’21~’25 / 161억원)
- AI기술을 활용한 건강행동 모니터링 및 진단 처방기술 개발을 할 것이며
※ (’21년) 예정지(태안군, 舊서남중)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개소식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에서는 AI기술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섬세한 AI기술이 태안이라는 바닷바람이 있는 지형적 특성상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소금기가 있는 태안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관이 무리없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바다가 가까운 곳에 사는 이들의 자동차는 염분으로 인하여 차체가 빨리 녹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우가 그냥 기우이기를 바라며 잘 점검하여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4. 153쪽 「특화소재은행(R&D)센터」유치 및 기술개발(’22~’29 / 1,020억원)
- 유용 산림 생명 자원 발굴 및 개발, 기술이전, 신소재 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화소재은행센터 예정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남도 15개 시.군의 균형있는 발전에 대해 고민하면서 예정지를 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5. 156쪽 ‘철강 및 석유 화학단지 연계한 전통 굴뚝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이루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철강, 석유 화학단지는 어떠하든지간에 작업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의 첨단산업화를 이루어내면 화학물질로 인한 악취, 발암물질 등의 유출이 더 이상 안되는 것인지요?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산화학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인근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잘 체크해 주시고 유독물질 등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157쪽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대응’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령에서는 중부발전의 자회사인 ‘중부발전서비스’의 특수경비지회, 시설환경지회 직원들이 5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평가 1위 중부발전이 만든 무능력한 자회사 중부발전서비스’라는 피켓 내용이 말해주듯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때 중부발전이 자회사인 중부발전서비스를 만들어 기존의 처우보다 좀더 열악한 상황으로 고용을 하고 있어서 나타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호봉수도 깎이고 임금테이블이 비정규직일 때보다 더 안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어만 정규직이 아니라 처우 문제도 정규직과 실질적으로 같아질 수 있는 정규직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기를 바랍니다.

7. 159쪽 ‘송전선 주변 온전한 보상 및 지중화율 향상을 통한 공공갈등 최소화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하겠다는 계획에 박수 보냅니다. 송전선의 지중화는 여러모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계획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8. 160쪽 4차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
ㅇ ?충청남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20.11)
- (’21∼’23년) 도민 행복지수 매년 1% 증가, 일자리 2만개, DNA 벤처기업 30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일자리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일자리’에 방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4차산업혁명기에도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일자리 및 향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십시오.


[충남테크노파크]
1. 515쪽 2021년도 본예산은 약2,366억원으로 전년대비 약160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2. 518쪽 충남테크노파크의 운영방향은 * SW융합클러스터2.0,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제조기술융합센터 구축하고 ‘스마트 충남’을 위한 산업-기업 성장 동반자로서 지역 뉴딜과 정책지원의 저변확대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스마트공장 보급확산하게 되면 관련하여 노동의 형태도 바뀔 것이고 직원들의 처우문제도 바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잘 세우고 있는지요?
단지 일자리가 많아지냐 줄어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인권이 존중되며 사원복지도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봅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을 돈으로 환산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논리가 더 이상 횡행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제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재판이 있었는데요 사측 변호인은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어떤 형태로든 경영주가 책임을 지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따라서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은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충남일자리진흥원]
1. 2021년도 본예산이 약177억원인 충남일자리진흥원은 도민이 행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작년 개원한 이후 그런 운영방향에 충실하게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사업집행을 온전하게 하지못한 작년이다보니 올해 계획은 또 어떻게 될지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속가능한 기관운영 및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수행을 위해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운영방향에 맞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488쪽 2021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 설정 3,760명입니다. 충남의 경제활동인구(만15세 이상)가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188만명인데요, 일자리 창출 목표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요? 일자리 창출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 설정이 너무 낮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충남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편이나 일의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를 좀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주요과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 492쪽 ‘수요자(청년, 중장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중.고령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는 어떤 분야, 어떤 조건, 지역 등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던 고학력 중.고령 여성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그들이 은퇴 후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식당 알바, 청소, 요양보호사 등 돌봄과 청소 영역이 아닌 폭넓은 범위의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제공하기를 요청합니다.

4. 495쪽 ‘새일센터 역량강화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새일센터에서 교육을 마치고 소개하는 일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 새일센터에서 주로 소개하는 일자리가 노인요양보호사, 요리, 청소, 식당 알바 등의 일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좀 젊으면 사무직으로 가지만(처우문제는 그리 좋지않은) 그렇지 않으면 위 직군과 공장에서 단순노동하는 것을 주로 소개하고 있던데 좋은일자리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소개시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5. 495쪽 ‘여성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기업 컨설팅 지원’하겠다는 업무는 근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네요. 작년에 이미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안이 실시되고 있는데 2021년도 업무보고에서 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여성친화적 노동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기업 컨설팅 지원’으로 수정 바랍니다.

6. 496쪽 ‘노동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것을 칭찬하면서 좀더 폭넓게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그로인한 트라우마가 깊고 오래갑니다. 그에대한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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