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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 경제실,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경제실]
1. 97쪽
취업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제공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 공동체 일자리(455명), 방역 일자리(389명), 공공근로(4,312명)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일자리 급여수준은 어느정도인지요?^^
그래도 생활임금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최소 생활이 될 수 있게 월급여를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2. 98쪽 업무보고를 보면 핵심 키워드가 ‘노동권익보호,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산업안전 공적책임 강화, 산재예방’ 등입니다. 최근 중대재해법이 제정되었지만 안타깝게 그후로도 산재사망사고는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비용보다 사고관련 보상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노동인권존중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노동인권존중이 현장에서 지켜지는 그런 충남의 노동정책이 계획되고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3. ‘공공 발주공사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지킴이」운영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무사 등을 산업안전지킴이로 위촉(45명), 공공 발주공사 현장합동점검(165개소, 연 2회 이상), 상시 산업안전 모니터링 강화, 민간기업 CEO, 현장 노동자 등 대상의 산업 안전교육 강화’하겠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현장합동점검 연 2회 이상’은 너무 적은 것 아닌지요? 물론 최소치를 언급한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보통 특별한 문제가 없는 현장이라면 최소치인 2번만 합동점검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 100쪽 충남형 지역화폐 이용활성화 추진
- 발행규모 확대(1조원), 10%할인 판매, 모바일 지역화폐 이용 확산 등
※ ’20.11월 기준) 6,606억원 발행 / 10%할인 판매보전금 ‘21년 국비 추가 지원 건의하겠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충남형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 알아봐도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충남형 지역화폐 사용방법과 어떻게 구매하고, 어떤 사람들이 활용하는지 자세하게 안내좀 부탁드립니다.

충남형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도민들이 알고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남도민이 문턱없이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로인한 지역경제 선순환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5. 101쪽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조성 『외투지역 보유 전국 1위』 계속 유지하겠다는 포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면, 외투기업 조세감면 폐지(’18년말) 대안으로 보조금 확대(국비매칭 등)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혜택을 외투기업에 주면 그들이 충남지역에는 어떤 혜택을 주는지요?

외투기업이 충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충남경제에 일정정도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손해나는 일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구요.

6. 101쪽 중소기업 근로환경?작업환경 개선 지원 - 공장 내 작업장,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 산업단지 주변에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각종 화학물질 등 지우기 힘든 오염물질들이 묻은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전문세탁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함께해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남도의 혁신사례로 이미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 1호점에 이어 2,3호점까지 열었습니다. 이처럼 광주, 경남, 부산 등에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충남도 하루빨리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7. 106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상인의 만족도가 낮고 효과 지속성의 문제가 있는 사업은 2021년 사업 계획 수립시 일몰?개선할 계획이며 지속적 점검 및 피드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을 어떤 사유로 일몰 또는 개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주변의 지역민들은 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지역 전통시장을 보면요, 관련 시설을 지었다가 다시 뜯어내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썼다가 나무를 심는 등 같은 장소에 계속 예산을 투자하면서 시설만 변경하는 것을 봐 왔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민의 혈세가 내실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8. 109쪽, 127쪽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를 위해 지역 내 필수노동자 현황 및 지원정책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검토하고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정리된 내용
? 경비, 미화직 공동주택 종사자 심리치유(6,053명), 의료원 종사자 감염 관리수당 지급(1인당 월 40만원 2회)
? 운송업계 고용안정금 지급(190.5억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환경 개선(10개 시?군)
? 정부 대책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21년도 상반기 조례제정 검토 및 제2기 노동정책 기본계획(’22~’26) 반영 예정
? 충남노사민정 공동선언(12.15.) 및 필수노동자 위원회 설치 예정 등 적극적인 보호방안 추진 중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함께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충남경제진흥원]
1. 109쪽 ‘충남경제진흥원 조직효율화 방안 및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을 완료 (`20. 7)함에 따라 인력구조 개선 및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운영비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남경제진흥원의 불완전한 조직과 인력으로 인해 전국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읽고 관련 제도를 정비했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2. 113쪽, 385쪽 경제진흥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경제진흥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발전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해소로 안정적 인력공급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점진적으로 비정규직 축소 → 공무직 또는 정규직화
- 사기진작 및 이직률 최소화를 위한 수당 신설 등(도협의)
※ 매년 연속사업 비정규직의 30% 내외 정규직(공무직)화 추진하겠다는 하는 이런 업무방향 기조가 앞으로도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3. 383쪽 ‘?글로벌통합지원센터? 발족을 통한 해외업무 종합추진 진행
- 국내·해외팀, FTA지원센터, 외투지원센터, 해외사무소 등 통합
- 현재 여러 기관 분산된 충남도 공공기관 해외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해외업무 종합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네요. ’글로벌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센터의 구성 및 역할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4. 388쪽 보부상콜센터 역할에 대해 정량적 수치로 정리하셨네요. 2020년적극행정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 보부상콜센터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문제가 형편없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처우문제가 개선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보부상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이 될 수 있는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390쪽에 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런데, 실업자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충남도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정의당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실시를 선언했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남도가 전도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실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1. 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道 경제정책 수행 지원, 서민경제 보호 육성, 금융시장 기능 보완, 신용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네요. 요즘 코로나 정국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년대비 100억여원이 넘게 감액된 890여억원이네요. 경제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의 신용보증을 위한 건수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텐데요, 예산이 감액되어도 업무진행에 별 지장이 없는지요?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사실 하반기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요) 무려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매출이 감소하고 겨우 버티며 생존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454쪽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충청남도 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의 경영난 완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적극 지원 등 금융·비금융 및 회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의 경제적 신용하락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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