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기획조정실,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의 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긴 시간동안 올 한해의 충남도정이 계획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발언요지]
팬데믹으로 인한 힘든시기를 지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충남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충남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총괄, 도의회 운영 협력 및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예산?기금 운용,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및 지역인재 육성, 도내 대학과 산?학?연?관 협력체계 유지, 평생교육 지원 등 폭넓은 업무를 관장하며 충청남도 컨트롤타워로서 안정적 도정운영과 성과창출을 위한 역량결집을 하는 곳이니만큼 도 전체예산 8조 7,113억원 대비 9.8%인 8,555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네요. 2021년 들어 첫 업무보고인만큼 연초에 계획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말씀을 드립니다.
41~52쪽 업무보고를 보면
2020년 초반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확충, 대내외 정세의 불확실성 속 저성장 기조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 경기부양책에 대응한 ‘충남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신성장산업 발굴·육성 등 선제적 대응으로 충남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정리했네요.
이 시점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재난지원금을 1,2차에 걸쳐 선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열망하는 충남도민의 의견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1차에 이어 이번에도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데 왜 충청남도는 두 번 다 선별지급을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보편적 지급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발언을 듣고,
예산편성과 집행은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선별지급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선별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을 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겪고있는 당사자들에게 제 때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일정금액 신속하게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정산하면 모든 도민들이 일시적으로 경제난을 해결할 수도 있고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쪽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중앙협력본부로 구성되며, 정원이 131명인데 현원은 128명입니다.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제대로 배치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2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에 대해
○ 경제산업대책본부, 생활방역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 및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위한 향후 과제 지속 발굴
○ 디지털·그린 혁신거점 조성, 탄소중립, 생태계 복원 등 충남형 뉴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 과제(3개 분야 85개 과제) 추진 및 정부 지역균형있게 추진하겠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충남만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도정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선순환경제를 위해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선영도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발언 회의록 옮김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8쪽에 보면 2020년도 초반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재정 확충을 하고 대내외 정세의 불확실성 속 저성장 기조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경기부양책에 대응한 충남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신성장산업 발굴·육성 등 선제적 대응으로 충남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또 18쪽에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에 보면 경제산업대책본부, 생활방역대책본부 운영을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응 및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위한 향후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 그리고 ‘디지털·그린 혁신거점 조성, 탄소중립, 생태계 복원 등 충남형 뉴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로 충남형 뉴딜 종합계획 과제(3개 분야 85개 과제) 추진을 하며 정부와 지역의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충남만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도정방향을 설정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충청남도는 재난지원금 1, 2차에 걸쳐서 선별적으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원하고 있는데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경기도는 1차에 이어서 이번에 3차 지원금에도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충청남도는 왜 두 번 다 선별지급을 하기로 했는지, 이 방법이 진짜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 첫 번째 질문이 그렇고요.
어제 상인들의 집회가 있었지요, 이분들의 요구가 저는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개개인들의 생계를 포기해 가면서 국가의 방역지침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이 없었다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국가폭력에 다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에서는요, 국가 영업정지나 영업제한 시에는 기간에 비례해서 손실을 보상하거나 국가와 지자체의 공과금에 관해서 또는 각급 금융기관 이자면제 등을 해 주는 법 개정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금지나 제한 시에는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계약해지를 금지시키고 가맹해지 시에는 위약금 청구를 불가하게 하는 그런 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방역지침에 협조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일단 도정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실국이 따로 있어서 검토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라서 방향 정도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아닌 선별적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집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재난지원금 1차 지급할 때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서 입은 손해가 큰 업종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이 넉넉하면 충분히 －모든 도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눠드리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시군과 합쳐서 한 1320억 정도 됐는데 그걸 갖고 도민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사실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액수 정도로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군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도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겠다 해서 50만 원과 10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해 줬고요,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계속 다양한 생각들이 논의가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나 일부 설문조사들을 보면 그렇게 쉽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리님의 입장이나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입장도 저희들이 추이를 보는데, 저희 쪽 도에서의 판단은 일단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우선 급하다고 생각해서 향후에 이런 지원금 논의가 되면 선별 쪽으로 할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번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득 및 자산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자산이나 이자소득 －금융소득도 소득이니까－ 다양한 유가증권이나 주식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이 상당히 늘어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한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데도 －그분들한테 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낮은 금액을 준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받는 상처감도 많이 고려를 해야 한다 해서, 일단 정확한 입장은 저희 도에서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업제한이나 영업금지에 의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다만 이것도 적절한 보상에 대한 규모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할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재원조달 방향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돼서 그 논의가 결정되는 방향으로,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얘기가 합의될 거고 그것과 맞물려서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는 것 위주로 정책들이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이자부담이 크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올해 좀 더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작년보다 크게 해서 한 1조 정도 발행하는 걸로 외곽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충청남도의 영업제한과 금지한 업체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먼저 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 국가정책이 결정되면 저희들도 그거에 따라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영 위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경제부양책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해야 제대로 가처분소득이 저소득부터 늘어나게 되면서 선순환의 동력을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편적 지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선별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게 이분들이 영업정지가 된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임대료예요.
그분들한테 시간이 돈이고 그날그날 영업을 제대로 못 하는 게 바로 손해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보상계획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금 이거는 6·25 때 공산당 잡겠다고 소개령 내리고 나서 아무런 대책 없이 나 몰라라 하는 국가정책이 있었지요, 이후에도 그런 국가폭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충청남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21페이지에 공공기관 3D프린터 취급 관련 발암물질에 의한 희귀병 발병 가능성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운영현황 조사를 위해서 개선대책 마련을 해 주겠다고까지만 말씀하셔서, 괄호 안에 사용소재 및 환경 등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진짜로 실행되는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3D프린팅 관련해서 소재들이 금속 소재도 있고 플라스틱 소재들도 있는데 저희가 한국폴리텍대학교 가니까 금속 소재를 쓰고 있는데 그게 위치하고 있는 데가 창고 비슷한 데하고 그냥 연구환경하고 통풍이 안 되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과학기술부 매뉴얼 받으면 그거대로 한번 가서 안내하고 위험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선영 위원 안전매뉴얼을 주는 건 매우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는지 이후 상황까지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소재가 정말 안전한지 그런 안전성 검사도 확실히 확인은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그거는 저희가 인지한 게 아니라 이공휘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때 알고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도 그 위험성을 아시고 있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과기부에 이것 좀 확인하고, 이게 장기간 노출됐던 사람들이 많은지 여부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할게요.
제가 아까 오전에 회의에서 ‘국가폭력’이라고 발언한 것이 과격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과드릴게요.
우선 제 표현이 과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제가 굳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당명을 거론했던 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의회 의원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국가 대처가 미흡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시간이 짧아갖고 제가 대안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지적을 해 주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소득수준을 고려한 지원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선별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제때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크게 어려움을 겪고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비서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위기상황인 걸 온 국민이 인지하고 있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정을 쏟아 붓다 보니 국가부채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수준을 고려한 과감한 증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을 증세해서 코로나 상황에 크게 이익을 본 사람들이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기여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보편적 지원 혹은 더 나아가서는 기본소득을 주는 방향을 검토해서 저소득층한테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 대한 피해보상도 또 증세도 의회에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선영도의원 충남개발공사 발언 회의록 옮김
○이선영 위원 저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분양목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내포신도시 개발 그리고 수청2지구 도시개발 그리고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 분양목표를 비교해 봤는데 공기가 말씀하신 대로 늦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군사지구 도시개발 목표가, 여기 분양목표가 너무 낮아요.
올해 목표가 9000㎡, 80억 원 분양이 목표고 계획상으로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48% 분양이 목표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 보면 수청지구는 올해 12월 준공하기로 공기가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90% 분양목표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22년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준공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준공을 1년 앞두고 74% 분양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유난히 서천 군사지구가 분양목표를 낮게 잡은 이유가 뭐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거는 아직, 지금 내포신도시 도시개발은, 내포는 지금 큰 것만, 여기 표에 보시듯이 정말 분양하기 어려운, 도시 정주기반이 갖춰졌을 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땅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몇 군데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아파트 부지도 다 팔렸고, 그렇게 하고 당진 수청2지구…….
○이선영 위원 상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건가요, 상가 정도가 남아있는 건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미분양용지 보시면 내포신도시 특화상업용지 이게 500억 정도 되지요, 이거하고 대학부지, 주상복합부지, 의료시설부지 이런 큰 땅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사회복지나 초등학교 주차장 이런 것은 군에서 분양해 가면 되는 거고요, 시기에 맞춰서.
○이선영 위원 사장님, 제가 내포신도시 개발에 관한 거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대학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이 어렵다는 사실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군사지구에 관한 분양목표가 굉장히 낮아서 그 이유를 질문드린 겁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게 지금 서천 군사지구는 전체 분양면적이 8만 4000㎡인데요, 이게 공동주택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인데 3만㎡ 정도 되거든요.
이게 분양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여기에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분양시기가 미도래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당진 수청지구는 지금까지 공사 진행률이 거의 완료, 준공할 때 돼가지고 팔 수 있고요, 이건 아직 공사 진행 관리라든가 분양시기가 안 돼서 분양일정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서천 군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한 필지를 개발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한 필지입니다.
그리고 넓지가 않습니다.
전체 다 해서 5만 평입니다.
○이선영 위원 5만 평에 한 주택지구가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용지 한 필지입니다.
단독주택지도 있고 상업지도 있는데 넓지 않아가지고요.
○이선영 위원 일단은 공동주택 한 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령 웅천 일반산업단지도 그렇고 공주산업단지도 그렇고요, 지금 공주 탄천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벌써 7년이나 지났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98% 분양률을 목표로 삼으셨어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이거는 거의 다 100%, 산업단지는 거의 100%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자연휴양지, 지원시설용지라고 있어가지고요, 그게 분양을 못 해서 지원시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전환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남아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원시설용지는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것도 산업단지로…….
○이선영 위원 총 남은 거는 4%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산업시설용지는 100% 분양했습니다, 밑에 보고서 썼듯이.
○이선영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분양이 안 된 거예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그 시설용지가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대로 놔두면 그냥 영원히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를 필지분할하고 용도변경해서 산업단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분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사업지로서 충분한 면적은 되는 거지요?
○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권혁문 예.
○이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은 특별한 시기입니다. 같이 밥먹고 어울려 노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계속적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은 방식의 정책집행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심각한 상황이니만큼 소상공인, 영세상인들과 사회적 배려계층들의 최소한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예산집행을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들, 5분발언과 도정질의를 통해 제안한 정책들을 잘 점검,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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