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학교 교육 혁신 방향 모색 -이선영 의원 요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교육’ 의정토론회 개최-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상황 속에서 학교가 맞닥뜨린 문제를 파악하고 향후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 교육’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 요청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진보교육연구소 천보선 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논산공업고등학교 김종림 교사와 논산은진초등학교 이영 교사, 천안차암초등학교 고차원 교사, 충남교육청 남기윤 교육혁신과 장학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학교 교육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는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정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교육 불평등 및 결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사회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이전부터 제기된 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상기해보고 전반적인 학교 정책을 고민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돌봄에 대하여도 이 의원은 “국가기관이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돌봄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등 공공의 영역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울산교육청의 사례를 들어 말했다.
[돌봄 관련 울산교육청의 적절한 조치]
·울산교육청은 12월 16일,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
-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서 돌봄은 돌봄전담사가 수행, 교사에게 돌봄 업무 부과하지 않기,
돌봄업무 경감, 돌봄전담사 연수 및 컨설팅,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검토 등
- “돌봄은 돌봄전담사가.. 교사는 교육활동 전념” 취지
·적절한 조치
- 돌봄 논란의 한 원인이 교사의 돌봄 행정업무라는 점에서 볼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조치
· 돌봄 논란에 대한 의견은..
- 국가책임, 학생중심을 원칙 또는 방향으로 하고, 대화와 숙의로 풀어야
- 두 가지 접근방식 필요. 첫째, 공감대 형성된 사안은 추진(예컨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돌봄행정인력 확충, 교원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 등이 의견 모아지면, 학생 위한 방안인지 검토한 후 시행), 단계적 확대나 시범학교도 괜찮은 방안
- 둘째, 단기간에 결론 나기 어려운 쟁점은 숙의와 공론화로 풀어야(예컨대 지자체 이관은 당사자간 합의, 학생과 국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 거쳐야), 섣부른 법안 처리 또는 일방통행은 경계해야, 여러 방안을 시범운영한 후 학생에게 보다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
·돌봄전담사 전일제 16.8%
- 충북이 가장 많고, 다음은 울산 인천 광주 순
-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0%
- 전일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교사의 돌봄 행정업무 경감하는 방안도 적절할 수 있음.
- 전일제 많은 시도에서 학생중심 돌봄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있음. 이러한 울산시교육청의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방식 개선사례를 함께 공유하면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보선 소장은 기조발제에서 교육 결손·격차와 경직된 교육과정·학사일정·학교운 영 문제, 학교현장에서 과도한 부담과 업무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속되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확충, 결손에 대한 교육적 처방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입시 위주 교육에서 발달 교육 전환을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김종림 교사는 “감염병 예방에 힘써야 할 보건교사가 시설관리까지 하느라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학교 현장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효율적 방역을 위해 현장에 알맞은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 교사는 “감염병 위기 상황은 교육 급식에도 기존의 질서를 넘어 새로운 대 응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급식은 미래세대 식생 활 및 식문화 변화에 대한 마중물이 돼야 하는 만큼, 교육급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긴급재난 단계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하여 어려움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차원 교사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 긴급돌봄 운영에 동시에 참여하게 되다 보니 이전보다 과중한 업무로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의 틀에서 벗어나 생활권내 또는 학교 주변에 돌봄시설을 만들어 지역사회가 연계되고 접근성 또한 보장되는 보편적 돌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윤 장학사는 “충남교육청의 ‘학생중심 충남교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코로나 19 이후 학교교육의 방향은 선생님이나 학부모보다 학생의 입장을 더 고려해 추 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학교 교육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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