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의 박경철 박사님의 ‘충남형기본소득제’에 대한 발제문을 읽고 문제의식을 담아 발언했다.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형기본소득제: 아기수당, 청년수당, 농어민수당, 예술인기본소득제 실시를 확대 시행하려고 한다고 정리하셨는데요 위에 언급한 계층에 해당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충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발제를 읽어보면, 충남형 기본소득제는 보편적이 아니라 계층별 선별적인 기본소득제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충남형 기본소득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기수당, 농어민수당을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제, 농어촌기본소득제, 예술인 기본소득 보장 등에 더해서 모든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는 세금제도를 활용해 정리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에대한 충남도청이 향후 어떤방식으로 충남형 기본소득제를 실시한 것인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는 앞으로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가 협의하여 해결해야할 과제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