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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국 학교급식 관련 질문

1. ?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도 주요 감액사업(5억원 이상)은 학교급식지원사업, 스마트축산ICT 시범단지조성 사업, 실내정원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중 학교급식지원사업이 감액되는 것은 충남도내 유치원수, 학생수 감소가 그 요인이라고 정리되어 있네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및 등원을 제대로 못해서 급식비 사용을 제때 하지 못했을것입니다. 2021년에도 급식관련 예산 책정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2020년도와 동일한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를 기준으로 급식 예산을 책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가상승율에 맞춰 급식단가는 좀더 높일 필요가 있고 급식일수는 유동성이 있을텐데 미래의 우리나라 동량들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급식지원 예산에 대해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 시도에 비해 충청남도 급식지원비율이 교육청에 비해 높다고 지원비율을 낮춰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어 있지만 울산같은 경우 68% 이상의 높은 지원율을 보이는 예도 있으니 충청남도의 급식지원비율을 교육청과 논의해서 낮출 필요가 있겠다는 예산분석은 참고만 하고 미래의 동량인 학생과 유치원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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