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대응 예산안 편성 및 해결책에 대한 질의응답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어제 홍재표 동료의원님이 코로나19 위기대응 예산안 편성에 대해 발언했고.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예산틀이 확정되어 내려오고 거기에 매칭하다보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코로나19 위기대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2021년 558.0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은 너무 부족한 수준이고, 최근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전혀 배정하지 않고,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코로나 확산에도 공공병원 예산 없이 의료영리화 예산만 고수하고,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보호 예산이 누락되었으며, 정부는 애초부터 실업,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고용위기,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대응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안을 내놨고, 국회도 이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채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일자리 확대 등의 예산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사업 예산과 지원 규모는 축소되었고, 구직자촉진수당은 시행령이 제시한 기준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돌봄의 사회적 기능이 멈추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활용,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에 대한 예산을 일부 증액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확충과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삭감된 채 통과되었습니다. 안전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한데도 2021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올해 공언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시행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추진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부예산안의 미흡한 점을 국회가 보완하지 못한채로 예산안을 처리한 우를 충청남도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전면적으로 타개할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보완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보완 심의하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예산 배정과 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충남도청과 충남도의회는 그 무엇보다 도민의 민생의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대응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선별적지급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깊게 각인하고 실행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