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디자인 도입.반영으로 충청남도 성평등지수 향상을!

12월 9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충남도청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충청남도의 미래동량인 청년정책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이 대폭 감액편성된 것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2020년 현재 충남의 청년고용율은 41.1%, 청년실업율은 8.7%상승으로 청년층 고용이 매우 악화되었고, 이에 충남연구원은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대상 학자금 부채탕감 프로젝트를 제안한 상황이다. 그런데 충남 청년정책 사업 중 30%이상 감액사업 중 5억원 이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이 전년대비 45.6%인 약8억2천만원이 삭감됐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고, 고용율이 급감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내실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경제활동 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지금의 심각한 충남지역 청년들의 고용율을 볼 때 청년정책 관련 삭감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청년정책 관련 정부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며, 청년정책사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여 사전준비를 충실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의견 주고받는 피드백을 통해 내실있는 청년정책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충청남도가 성인지정책, 성인지예산, 성평등지수 등이 전국 시도비교 13위로 최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반영하듯,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성인지예산은 139개 사업에 약3,900억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 기준 전년대비 37.84%인 약2,39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조직별로 보면 특히 경제실의 경제정책과와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각각 92% 이상 감소되었다. 경제실 및 관련 출연기관에는 고위직 여성관리자가 한명도 없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대폭 감액편성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충청남도의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새로운 공공기관 건물을 짓거나 지구조성을 할 때 유니버셜디자인을 도입해서 설계 및 신축하고, 노후된 건물들 리모델링할 때도 유니버셜디자인을 적극 도입.반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