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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지예산안 편성 비율을 높이고 충청남도에 유니버셜디자인 도입 촉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남도 2021년 본예산안 심의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성인지예산은 139개 사업에 약3,900억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 기준 전년대비 37.84%인 약2,39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특히 경제실의 경제정책과와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각각 92%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경제실 및 관련 출연기관에는 고위직 여성관리자가 한명도 없어서 안타깝게 하더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대폭감액 편성했네요. 이렇게 충청남도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예산안 중 성인지예산안이 큰 폭으로 감액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출산정책실장 답변: 많은 사업이 일몰되면서 성인지예산이 대폭 감액편성되었다고 말함. 후속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충남의 성인지정책, 성인지예산, 성인지지수 등이 전국 시.도 비교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충남도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만 보더라도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장애친화도시 등을 추구하며 앞다투어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고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것 하나를 제안합니다. 처음 나온 제안도 아니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늦고 더뎌서 다시한 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지구를 조성할 때 아예 유니버셜디자인을 도입해서 설계 및 신축하고, 노후된 건물들 리모델링 할 때도 유니버셜디자인이 반영된다면 충청남도의 성인지지수는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건물을 신축하거나 지구조성을 할 때 그냥 설계했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하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들이 자주 있는데요 충청남도의 건축물과 공간조성시에는 반드시 유니버셜 디자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함.

* 유니버셜디자인이란 1990년대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가 제창한 디자인 개념으로 초창기엔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도 편하게 사용하는 디자인 개발에서 시작해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을 비롯한 개인의 능력과 개성의 차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으로 의미가 발전했다. 로널드 메이스는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가지 원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 데 자유로우며, 사용법이 쉽고, 곧바로 이해할 수 있고, 실수나 위험을 방지하며, 적은 힘을 사용하고, 취급하기 쉬운 공간과 크기일 것 등이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레버식 문손잡이, 발판을 낮춘 낮은 바닥형 버스, 보도의 높이와 버스 바닥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만든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과 지상을 연결해 주는 엘리베이터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1995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관련 법안이 제정되었고, 일본의 시즈오카 현은 도시 전체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했다. 한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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