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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
12월 9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남도청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첫번째 발언을 청년정책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했다.

1. 2020년 현재 충남의 청년고용율은 41.1%로, 청년실업율은 8.7%상승으로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었고, 따라서 충남연구원은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대상 학자금 부채탕감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지원국 사업 중 30%이상 감액사업 중 5억원 이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을 45.6%인 약8억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답변 :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정산이 되어 있고, 국비사업 중 청년정책 사업이 많은데,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청년정책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서 본예산안이 외형적으로 삭감된 것이 맞습니다. 내년에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안에 청년정책 관련 예산안은 증액편성 할 것이라고 답변함.

고용율이 급감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내실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경제활동 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은 지역 청년 멘토를 육성하여 청년 관련 정보 및 제도를 제공하고 청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무려 79.4%인 6억 5,500만원 감액된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재원비율은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 이렇게 청년정책 사업이 대폭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군에 자율성을 주다보니 그리 되었다는 답변을 함. 답변 이후 이선영 의원 이어서 발언

청년정책과의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은 2020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 특성상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시?군에서 예산확보에 따른 시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시군자율성을 최대화하고 도비지원을 50%에서 30%로 지원하는 것 또한 예산삭감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대면활동이 제한적이었으며, 지역 청년 멘티의 지원이 저조하고 멘토단 구성이 어려워 실적이 저조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군 자율기획사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 청년 활동 공간 마련, 취?창업 멘토링, 청년 심리 지원, 문화활동비 지원 등으로 추진 중인데 이는 청년정책과에서 추진중인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역사회 청년셰어하우스 운영사업,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조성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없이 그냥 사업을 실시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전준비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사업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심각한 충남지역 청년들의 고용율을 볼 때 청년정책 관련 삭감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청년정책 사업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청년정책사업을 시작할 때는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폭넓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의견 주고받으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책정할 때는 청년 당사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음.

공동체지원국 사업 중 청년정책과 사업들을 살펴보면...
3. 충남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충남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라 해서 각 시군별로, 계층별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친화도시 인증을 받든 받지 않든 그 계층에 대한 혜택이나 처우문제는 여전히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또한 그저 레토릭으로서의 청년친화도시 인증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청년친화도시가 되면 청년들에게 어떤 수혜가 주어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 사업은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군에서 사업을 할 때 청년정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음.

예 잘 들었습니다. 당사자인 청년들이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6,5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사업설명을 보시면 전체집행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보의 미비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집행율이 그렇게 저조한지?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대폭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들에게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청년일자리사업평가 모니터링의 경우 창업이라든지 사업체를 입주시킨다든지 청년일자리 환경 조성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2/3나 삭감시켰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당사자인 청년들이 이 사업은 좀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는데 사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것은 금년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나가서 평가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에는 좀더 많은 평가인력을 동원해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경상비다 보니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이 좀더 필요하겠다 판단되면 추경에서 증액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6.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사업',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사업'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사업들에 대해 집행부, 전문가들, 당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내시가 끝나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청년일자리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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