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지 역

의 원

종 류

주 요 내 용

11/6

충남

이선영

상임위원회 행정감사

* 기획조정실

1. “일부 공무원들이 과도한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보강과 조직 내 사무분장 효율화를 통해 직원들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다만 편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사례는 엄단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함.

2.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을 넘어 보편적 지원을 통해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달라고 주문함

* 충남개발공사

1. 아직도 남아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고 정규직으로의 전환 의미에 맞게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노동존중의 의미를 살려주기를 요청함

2. 내포신도시 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 KBS방송국 유치 등 주요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노력 요청

3. 장애인 및 사회적 기업 이용실적 개선 필요 지적, 장애인의무고용율에 대해 공공기관의 책무인 공공성에 입각하여 업무처리를 하기를 요청함.

4.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사업’ 수요가 많으니 공급 늘려주기를 요청함, 신혼부부나 젊은청년들이 충남에서 좋은일자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해 정주하고 싶은 충남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업이기에 더 열심히 해 달라고 요청함

5. 성인지예산 현황 관련, 아직도 저조한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함

11/9

충남

이선영

상임위활동

행정감사

* 경제실

1. “4차 산업혁명이 기회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소멸 등 여러 위기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면서 “그린뉴딜을 맞아 석탄화력 발전이 쇠퇴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만큼 새로운 기술 습득 같은 정보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원하청 기업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노동자의 대우를 향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발언함.

2. 우리 사회의 양대노총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유독 한국노총에만 민간보조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양대노총에 대해 균형감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요청함

3. 고위급 여성관리자와 실효성있는 성인지예산 편성, 집행요청함. 당사자주의와 자기정체성에 입각해서 일하는 것이 사람이고 보면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결정단위에 있는 고위급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고,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더불어 성인지예산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여서 성평등한 충청남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함.

4.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바꾸는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니 자료 및 업무현장에서 노동, 노동자 사용해달라 요구함

5.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지급,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요구함

* 충남경제진흥원

1. 기관 사업특성상 비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하는 관행을 중지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해서 정규직 채용으로 조직의 안정을 꾀하라고 주문함.

2. 올해 4월 충남일자리진흥원이 분리되면서 전국경제진흥원 중 예산. 인력규모 전국 최하위 수준, 낮은 급여, 높은 계약직 비율 등으로 조직이 불안정한 상황임. 이의 개선을 위해 충남경제진흥원의 역할, 발전 방향, 기관 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요구함.

3. 비정규직인 보부상 콜센터 상담원 노동환경 개선 요청함

4.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 일정정도 지원요청했고 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 충남일자리진흥원

1. 일자리진흥원 사업이 사업별 예산규모가 너무 적어 구색맞추기 수준으로 보임. 사업의 효율성 및 15개 시.군의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기를 요청함.

2. 충남도내 기업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사업진행방향을 탄탄하게 준비해서 업무집행 효율성 높이기를 주문함

3. 충청남도는 경제관련 부서에 특히 여성관리자 및 과장급 여성공무원이 아예 없는 상황임. 이는 경제실 및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종사자들 및 원장님의 성인지 공감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의 시정을 요구함.

11/10

충남

이선영

상임위활동

행정감사

* 미래산업국

1. 충남테크노파크 직원 여비가 예산편성기준 한도액을 세배나 초과하고 시군 소관이어야 할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누수가 크다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출연금과 보조금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3년간 서면으로 대체한 홍보물심의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통해 도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2. 최근 당진 부생수소 출하센터 가동으로 충남이 수소생산에서 한 단계 도약한 것을 계기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수단에 수소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다수가 수소경제의 효용성을 느끼게 하는 것도 빠른 보급화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발언함.

* 충남테크노파크

1. 2020년에는 비정규직이 21명이 있지만 사업계획직으로 전환계획이 없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계약직을 그때그때 양산하고 그만두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가를 상시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요구함.

2. 2019년 이후 3.4%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서 벌금을 내고있는 상황, 우리사회에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임. 장애인의무고용율을 넘어서 공공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민간기업의 모범이 되기를 요청함.

3. 예산불용액이 1500억원이 넘을 정도로 너무 많음.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 부서간 힘의 논리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남으면 반납하든지 이월시키면 되는 방식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기를 요청함.

* 충남신용보증재단

1. 사업집행 후 예산잔액이 너무 많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요청함.

2. 여성관리자 현황은 단 한명도 없는 0%임. 이의 시정을 요구함

3. 최근3년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

4.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한 금리인하 및 보증료 우대 등 신용보증 지원현황이 계획보다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서류 간소화 및 꼭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요청함.

* 충남도의회 “KBS 충남방송국 조기 추진” 결의대회 참석

11/11

충남

이선영

상임위활동

행정감사

* 공보관실

1. 충남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홍보비 집행내역을 살피면서 충남복지 항목이 2020년에는 5.8%로 뚝 ???어졌고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홍보비 집행비율이 높아졌는데 자살율이 높은 작금의 상황을 반영한 듯 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언급함. 충남도청 전부서 홍보광고비 매체별 집행내역과 공보관실 광고비 집행내역이 정리된 자료를 보면 서로 포맷이 다르니 같게 해서 자료를 볼 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정리 요청함.

2. 홍보물심의위원회 심의형태가 모두 서면심의임. 위원회 심의방식은 형식적인 심의를 떠나 소집해서 하기를 요청함.

3. 최근3년간 각 실국 성인지예산 관련 자료를 보니 공보관실은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

* 충남연구원

1. 연구용역비가 2천만이 넘어가고 억대가 넘어가는 것들도 모두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이의 시정을 요구함.

2. 연구용역의 도정반영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 연구용역을 마친 것들 대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함.

11/12

충남

이선영

상임위활동

행정감사

* 충남도립대

1.“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의 대학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장학금 지급같은 유인책도 좋지만 결국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학사 시스템을 갖춰 대학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대응 방안"이라고 발언함.

2. "예산이 불용되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액에 반영해야 하는데 누락된 항목이 많다"며 "알기쉽고 투명한 회계방식에 따라 재정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함.

3. 코로나19 상황은 이후로도 지속될 전망인데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체계와 학비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책정해서 등록금을 부과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함.

4.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2018년부터 3년동안 0%이고, 최근3년간 공공기관 성인지예산사업 현황이 없음. 성인지감수성이 매우 떨어진 학교 경영은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으니 고위직 여성공무원 채용과 더불어 성인지예산 편성.집행을 요청함.

5.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학생들의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음. 최대 40%까지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목표치인 최대40%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함.

6. 간호학과 신설이 계획대로 잘되서 지역의료원에 인력보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되기를 요청함

7. 시간강사 비율이 너무 높아서 학습환경이 불안정해 보임. 교수진을 안정적으로 채용하여 학생들의 쾌적하고 질높은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를 요청함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1.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할 전담부서나 팀을 지정해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연구, 강사처우문제 등 교육받고 교육하는 주체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교육내용의 질을 높이기를 주문함

* 충남인재육성재단/

1. 의무교육임에도 장학금 지급, 이중 지급하고 있는 상황. 장학사업의 균형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기를 요청함.

2. 출연금과 사업비를 구분해서 예산편성하기를 제안함

11/13

충남

이선영

의정활동

현안대응

“서산시 공공부문 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연구 결과보고 및 좌담회” 에서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조례의 의의와 나아갈 바”에 대해 토론문 발표함

11/17

충남

이선영

의정활동

현안대응

“충남지역 플랫폼(배달) 노동자 노동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 발언

11/19

충남

이선영

의정활동

현안대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 발언

11/23

충남

이선영

의정활동

상임위활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현장 중심 소통 의정활동 일환으로 당진 현대제철 수소공장을 방문하여 패키지형 수소충전소와 부생수소 출하센터 현장 점검함

11/23

충남

이선영

의정활동

특위활동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현장방문-친일인사 죄상비 설치 경위를 듣고 현장 점검

11/24

충남

이선영

의정활동

도정질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촉구” 일대일 도정질의

11/28

충남

이선영

지역현안

인문학 강좌 참석

11/28

충남

이선영

지역현안

송악읍 청소년 문화의집 개소식 참석

11/30

충남

이선영

의정활동

상임위활동

기획조정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코로나19 위기의 상황에서 충청남도는 전도민을 상대로 기본소득제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기를 요청함.(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또다시 지역경제는 선순환 구조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앙정부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예산안에는 자치단체장과 그 실무자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임)

12/1

충남

이선영

의정활동

상임위활동

경제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1.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에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인금산정을 요구함,

2. 노동권익교육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요청함.

3. 전통시장 개선을 위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집행하기를 요청함.

4.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시 실효성있는 일처리와 예산편성 요구함

12/2

충남

이선영

의정활동

현안대응

KBS본사 앞에서 “KBS충남방송국 설립촉구 릴레이1인시위” 진행함

12/3

충남

이선영

의정활동

상임위활동

미래산업국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1. 충남테크노파크 사업들은 국비지원이 감액되어도 도비를 증액해서 출연금으로 예산편성하는 관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정조치 요구함.

2.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 언급하고 시정조치 요구함

3. 충남테크노파크의 사업들이 천안.아산지역에 집중되어 예산편성 및 집행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15개 시.군의 균형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요구함

4.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여러각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가져올 노동환경의 변화, 노동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자의 재교육 및 취업연계까지 신경쓸 것을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