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충남지역 플랫폼(배달) 노동자 노동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충남노동권익센터, 서산.아산.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함께하는 토론회입니다.
사회적의제로 매우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해당하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지역에서 조사한 결론을 가지고 도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는 토론회가 있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충청남도의 정책과제로 배달노동자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자영업자’로 만들었을 뿐, 실질적인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는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태로 관계법령 개선까지 지방행정과 노동지원조직의 공동의 역할과 정책지원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사자에 대한 직.간접지원,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담당부서가 있어야 하고 지원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위의 문제들을 안고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낼 때까지 관심갖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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