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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 쌀 수확량 감소대책, 정부는 공공비축미 수매 늘려야>

요즘 가을걷이와 함께 산물벼 수매가 한창인 가운데, 들녘 현장에서는 수확의 기쁨보다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가득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이상기후로 수확을 앞둔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50일 이상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병해충이 늘어 전국이 약 20% 쌀 수확량이 감소된 상황이다. 연이은 태풍으로 수확을 앞두고 있던 과수농가는 낙과 피해까지 입어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8일 발표한 ‘2020 쌀 예상생산량’ 조사결과를 통해 재배면적 감소와 10a당 생산량 감소로 올해 쌀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11만 3000톤(3.0%)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취합한 지역 농업계 의견을 보면, 현장농업인은 전년대비 20~30%감소 의견을, 농협 약곡부에서는 전년대비 0.3% 감소를 추정했지만 도 자체조사에 따르면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30%내외인 서산, 그중 감소폭이 적은곳은 10% 내외인 예산으로 충남은 전년대비 평균 18.5%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통계청 조사결과 보다 감소율이 높다는 의견이고 생산량 증감에 따라 산지쌀값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충청남도는 11월 3일 통계청에 지역 농업현장 의견을 전달해서 최종결과 발표시 참고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사방법 개선을 통해 통계의 신뢰 확보하기 위해 표본수(현 6,220개) 확대, 조사대상 필지 변경(현장의견 반영)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런 상황이 비단 충청남도만의 상황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쌀생산감소로 인해 1조 8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금년 쌀 생산 감소는 4차례 이상의 태풍과 장마로 인한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준하여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농민의 목소리가 높다.
2020년 한 해는 농업 생산에서는 기후 위기로 인해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유통과 판매에서는 급식 중단 등 코로나 19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민에 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는게 현실이다. 여러 위기 앞에 놓인 농업 현실과 농민의 생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정의당 충남도당은 현장 농민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쌀 생산량 감소는 자연재해이다. 정부는 농가소득 감소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1. 현장의 목소리 외면한 통계청 예측조사는 엉망이다. 재조사를 통해 농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라.
1. 벼 수확량 20% 이상 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지역에 벼농사 농업재해 인정하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
1. 정부는 공공비축미 수매를 늘려, 벼수확량 감소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농민경제를 살려내라!

2020년 11월 10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 현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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