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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충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주요 점검사항

1. 충남신용보증재단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20년 약970억 중 약520억 집행, 약450억 잔액(약46.4%)
19년 약720억 중 약630억 집행, 약91억 잔액(약12.6%)
18년 약550억 중 520집행, 약32억 잔액(약5.8%)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이 있었고 아직 마무리가 안되서 그런다지만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집행 후 남은 잔액이 큽니다. 이는 애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요?
예산의 여유가 별로없는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삭감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2. 충남신용보증재단 여성관리자 현황은 단 한명도 없는 0%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청남도는 경제관련 담당 본청이나 산하기관들에 이상하게 여성관리자가 아예 없거나 비율이 낮거나 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폭을 넓혀서 업무능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남녀 균형을 맞춰서 고위급 관리자를 비율을 높이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 고위급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고, 성인지예산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여서 성평등한 충청남도를 만들어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3년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습니다. 2018년에는 13명, 2019년에는 9명, 2020년에는 16명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전환대상자가 아니거나 전환계획이 없거나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4.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해결을 위한 주요사업 목록 및 예산집행 현황
정부, 코로나19 특례보증으로 전국 9조5천억원 지원, 충청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1,350억원 지원
지원실적 특례보증 17,348건 5,241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646건 662억원
관련 예산집행 현황: 예산 약77억원, 약46억원 집행, 약32억원 잔액

5.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한 금리인하 및 보증료 우대 등 신용보증 지원현황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인하(0.8% 이내), 한도산출 완화(평가 시스템 적용 생략), 및 도 이자지원(2~2.5% 이내), 특히 사회취약계층 및 코로나19 피해기업(2020년)은 최저보증료율 적용(0.5%) 및 이자보전율 상향(2.5~3%)을 통해 고객 실제부담금리1% 미만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최근3년간 신용보증료율 현황: 2018년 0.91%, 2019년 0.83%, 2020년 0.7%
충남 소상공인자금 지원실적: 2018년 4,564건 1,200억원/ 2019년 4,526건 약1,300억원/ 20년 8월기준 7,037건 2,750억원으로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에 건수와 금액이 두 배 이상이나 현저히 많아졌습니다. 애초 계획한 지원보다 실제 지원이 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발빠른 업무대처가 충남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관련하여 이러한 특례보증 신용보증을 받기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금은 많이 완화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구비서류 완화를 할 수 있다면 시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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