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10일 충남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주요 점검사항
1. 2019년에 (재)충남테크노파크 조직진단 용역 결과보고서와 이를 집행한 결과를 보면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업무분장 및 조직 개편 올해 1월초에 단행했고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한 사무분장 명확화 및 관리체계 정립 필요’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해서 내부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의 집행결과에 대해 성과가 있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작년에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처우문제를 정규직 보수체계와 동일하게 했고, 기존 파견 용역할 때보다 기본급 약4% 인상했다고 했습니다. 2020년에는 비정규직이 21명이 있지만 사업계획직으로 전환계획이 없다고 했네요. 충남테크노파크는 업무가 전문성을 요구해서 그럽니까? 사업계약직이 계속 존재하는 것 같은데 단기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 여쭙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계약직을 그때그때 양산하고 그만두게 할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전문가를 상시근무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3. 충남테크노파크는 2019년 이후 3.4%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서 벌금을 2018년에는 약 2,200만원, 2019년에는 1300여만원을 납부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사회에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벌금을 내면서까지 지켜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충청남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민낯, 자화상입니다. 법적 의무고용률을 넘어서 앞장 서 나아가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벌금을 내고 있는데 민간기업들이라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회적 인식을 선도한다는 입장에서라도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률을 넘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4. 충남테크노파크센터별(본소 포함), 예산 불용액
충남테크노파크 최근3년간 예산 불용액을 살펴보니 2018년에 약 30억원, 2019년에 약 1,180억원, 2020년 현재 약 1500억원이 남아있네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2018년과 2019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금액이 꽤나 많습니다. 애초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해서 그런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 부서간 힘의 논리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남으면 반납하든지 이월시키면 되는 방식의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업무 풍토를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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