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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충남일자리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주요 점검사항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업무집행을 하느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리하느라 충남일자리진흥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보니 충남일자리진흥원에서 만든 자료 또한 근로나 근로자라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상반기에 통과한 근로나 근로자를 노동이나 노동자로 바꾸기로 본회의장에서 통과되었기에 앞으로 노동,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다르게 본의원은 노동 또는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발언하겠습니다.

1.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2020년 3월에 충남경제진흥원으로부터 분리된 충남일자리진흥원 예산은 약100억원입니다.
주요사업 목록 및 예결산 현황
37개 사업에 약 96억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은 47%입니다. 37개 사업을 살펴보니 각 사업별 예산액이 충남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포럼에 4백만원,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간담회지원 2백만원, 맞춤형 역량가화 교육컨설티 약460만원, 도내 특성화고 여학생 대상 구진준비단계 교육 9백만원 등 도 차원임에도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소소한 금액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 15개 시.군 관련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일자리진흥원 사업의 구색맞추기를 하려고 그런건지 사업별 예산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사업의 효율성 및 15개 시.군의 균형있는 지원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기를 요청합니다.

2. 충남도내 기업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사업진행방향과 관련하여
10월 ~ 12월 사이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기초 실태조사, 도비 2천만원 예산으로 원하청 상생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충남형 상생일자리기금 20억원 조성.운영(도 6억, 대기업 10억, 중소기업 4억), 정부출연금 20억원 매칭하여 ‘중소기업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지여공동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하청) 노동자 고용유지 및 노동복지정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이 계획이 잘 실행되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경과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한달여만 있으면 계획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을 미리 잘 준비해야 업무 집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계획만 그럴 듯하게 세울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정을 탄탄하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충남일자리진흥원 여성관리자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충남일자리진흥원은 20년 3월에 개원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지만 애초 시작할 때 직원은 분명 있을 터인데(정규직 30명으로 명시되어 있음) 어째서 여성관리자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이 인식 자체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매여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관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남도는 경제관련 부서에 특히 여성관리자 및 과장급 여성공무원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경제실 및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종사자들 및 원장님의 성인지 공감대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절반은 여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근거해 일하고 있구요, 여성관리자들이 자기 정체성에 근거 일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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