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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충남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주요 점검사항

1. 최근3년간 공공기관 채용현황
최근 3년간 충남경제진흥원 신규채용 현황을 보면 2018년 한명을 제외하고 전원 비정규직, 2019년 8명은 정규직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 2020년은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인데 충남경제진흥원은 신규채용을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별로 채용을 하는 상황이라 그렇다는 답을 함)
최근3년간 신규채용 현황만 보더라도 충남경제진흥원 조직이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공공기관에서는 기존에 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인데 유독 충남경제진흥원은 신규채용을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어서 말입니다.

2. ‘충남경제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을 보면 2018년 4월에 연구용역을 받아 이미 마쳤고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남경제진흥원의 현황은 여러모로 매우 열악합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고, 출연기관임에도 운영비 및 인건비가 부족하여 타출연기관에 비해서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 기관에 알맞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수립되었을 것이고 정책에 반영되었을 것인데 2년여가 지난 현재 이렇게 어려운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0년 4월 충남일자리진흥원이 분리되면서 전국경제진흥원 중 예산. 인력규모 전국 최하위 수준, 낮은 급여, 높은 계약직 비율 등으로 조직이 조불안정한 상황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게 해결할 것인지, 충남경제진흥원의 역할, 발전 방향, 기관 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남경제진흥원 최근3년간 예산현황을 보면,
20년 약129억 중 57억 집행, 73억 잔액(56.6%)
19년 약134억 중 약103억 집행, 약24억 이월, 약7억 잔액(약7%)
18년 약107억 중 약78억 집행, 약26억 이월, 약2억8천만원 잔액(약3.8%)
앞에서도 살핀 것처럼 충남경제진흥원은 최근 인력운용과 예산 등 기관의 관리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3개년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잔액 최소화 방침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편성하고 특별한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십시오.

3.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삽교시장 다목적광장 조성’비로 25억원을 지원했네요? 유독 많은 금액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 다목적광장을 조성했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케이드 관련 공사는 비, 바람이나 눈을 막아주는 것이라서 전통시장에서 꼭 필요한 공사라 생각되지만 다목적광장이 시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 조성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목적광장 조성은 일종의 토목공사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 듯 한데 앞으로 이런 류의 사업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4. 보부상 콜센터 상담원 노동환경 현황
충남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사업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충남소상공인센터에 설치하여 2019년 9월부터 운영중인 보부상 콜센터 상담원의 노동환경 및 조건에 대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답변을 보니 상담원 2인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이 시점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충남도내 모든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조례안이 상반기에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일선현장에서 조례안대로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조례안에 맞춰 노동 또는 노동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노동 또는 노동자 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노동자라 함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씀입니까?
충남도내 충남소상공인센터에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상담건수가 적습니까? 보부상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5. 충남도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는 지원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313쪽을 보면 900명에 대해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10월 중 진행예정이라 정리해 두었네요. 어느자료로 집행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 11월인데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일정정도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뒤늦게나마 진행하려는 것은 다행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중 충남도 자금의 높은 금리 등으로 수혜기업 감소, 비대면 전환에도 불구하고 다수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변경하거나 진행하지 못한 사업 조속히 추진, 경제위기에 따른 영세기업 신용교육 선제적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계획한대로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것이 전세계가 먹고사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지 못한 사업에는 예산감액,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증액 등 사업계획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 등으로 다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엿보입니다. 올해와 같은 비상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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