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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점검사항
11월 9일 경제실,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일자리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실시함

[경제실 주요 점검사항]
1. 4차산업혁명 부작용(실업) 선제적 대비, 디지털 전환 직무 양극화 등 일자리 노동환경 변화 높이는 제도기반 구축에 대하여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을 일자리와 산업 중심으로 구성,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구축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10월말에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노동양극화 심화, 노동소외 등 노동환경의 변화 대응의 핵심기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정책확대, 노동안전 플랫폼 구축, 충남노동안전문화회관이 21년부터 22년까지 완공되면 노동안전보건센터, 산업안전지킴이 및 노동계 관련사무실 등 공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재해 및 관련 조례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다행임. 4차산업혁명이 실시된다 해도 노동이 소외되지 않고 노동존중이 이루어지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조합 관련 민간보조금 지원 항목들이 있습니다. 6가지 항목에 약 4억7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민주노총에는 ‘노동단체 이전지원에 2500만원’만 있을 뿐 5가지 4억4천여만원이 넘는 금액은 모두 한국노총의 사업이네요. 2018년에는 규모가 줄어들어 5개사업 약1억7천만원 지원에 민주노총 1건 5백만원 지원하고 4개사업 약1억6천만원 이상은 한국노총에 지원했습니다.
2019년도 또한 5753쪽 일자리노동청년과에서 일자리노동정책과로 이관된 청년사업 관련해서 지원한 민간보조금은 7개 사업에 약2억5천만원을 한국노총에만 지원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 양대노총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유독 한국노총에만 민간보조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양대노총에 대해 이렇게 불균형하게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사업내용이 특별하게 좋다거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기왕 노동조합에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양대노총에 균형잡히게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3. 경제실의 최근3년간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전체 공무원의 20-30%를 차지하고 있고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2018년에는 0%, 2019년에는 3.3%, 2020년에는 9.7%로 매년 그 비율이 증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자리수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남일자리진흥원은 20년 3월에 개원해서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지만 애초 시작할 때 직원은 분명 있을 터인데(정규직 30명으로 명시되어 있음) 어째서 여성관리자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이 인식 자체가 성역할 고정관념에 매여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여성관리자 현황은 0%
이 부분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경제분야에 여성인재가 없어서인지, 이상하게 여성관리자가 아예 없거나 비율이 낮거나 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고의 폭을 넓혀서 업무능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남녀 균형을 맞춰서 고위급 관리자 비율을 높여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정체성에 의해 일하는 것이 사람이고 보면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단위인 고위여성공직자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어떻게 여성관리자가 단 한명도 없는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과 17개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특화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성인지예산에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단순히 성비 맞춰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사자주의와 자기정체성에 입각해서 일하는 것이 사람이고 보면 공공기관에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결정단위에 있는 고위급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고,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더불어 성인지예산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여서 성평등한 충청남도를 만들어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 경제실 업무분장 중 국제통상과(17명), 외자유치팀(5명), 국제협력팀(5명), 통상지원팀(4명), 중화권팀(4명), 아주팀(3명) 등 해외담당 업무를 하는 팀들은 해외출장, 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 업무지원, 국제교류 코디네이팅 총괄, 교류지역 해외 순방계획 수립 및 공공외교 추진, 국제 민간교류 코디네이팅 등의 주요업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텐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업무를 계획한대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못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비상상황인 코로나19 정국 하에서 전년도와는 다른 예산집행을 했을텐데 상황에 따라 대책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보고, 만약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충남도민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편적 복지제도로 전환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
최근 3년간 각 실.국 및 공공기관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을 보면 8개의 사업목록 및 금액 등이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되어 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도 20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기존처럼 그냥 별일없이 집행되었다는 것의 반증이라 할 수 있는데요, 20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해외팀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수시장 소비촉진 활성화사업, 경기침체에 따른 대위변제금, 신용보증 등의 사업은 예산을 증액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고, 신용보증이나 대위변제금 등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매년 증액한 것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올해 집행부의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초 편성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주요 사업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현황(이 부분의 자료를 보면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바꾸는 조례안이 통과된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정리된 자료를 보면 근로, 근로자 등의 용어가 태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본 의원은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자 중 20년 2~3월중 무급휴업, 휴직한 노동자 또는 실직노동자(4월 22일까지) 들에게 가구당 100만원 지원, 건강보험 각각 납부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해서 지원함/무급휴직노동자, 특고.프리랜서, 실직자, 직업훈련원생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105억원 전액 국비로 지원/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등5,501명에게378억원 지원한 희망일자리 사업 등 진행했음. 그러나 지원대상 구비서류 등 입증서류에 애로사항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유독 충남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편적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세금을 내고도 타시도에 비해 복지 소외감을 느끼는 도민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사회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고, 긴급재난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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