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기획조정실, 충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기획조정실 주요 점검사항]
1. 충청남도 각 실국 및 모든 산하기관의 예산을 총괄하여 편성하고 관리.점검하는 기획조정실은 2020년 올 한해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예측못했던 코로나19 정국이 연초부터 진행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천안의 줌바댄스를 계기로 확진자가 늘어났다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최근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경계를 늦추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긴급재난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했고, 광역 및 기초 각 지자체에서는 보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우리 충청남도처럼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예산들이 대면하는 사업들에 편성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예산들이 전혀 집행되지 못했을 터인데 그에대한 대책은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들을 모아서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모든 군민들에게 일괄 몇십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충청남도에서만큼은 모든 도민들이 그런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지요? 2020년 편성되었지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행적으로 집행해 오던 예산 및 사업의 집행들이 올해는 색다르게 진행되었음에도 그 매너리즘에 빠져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각 지자체장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의회나 의원들의 목소리는 없었다는 자성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2. 2019년도 충남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보면 ‘민주시민교육 관련 주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운영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대해 ‘충남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충남민주시민교육 공모지원사업 운영지원’이라고 조치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충남민주시민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준비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공모사업으로 풀어서 하면 안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처럼 공모사업으로 풀어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교육수혜자들에게 만족도가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는 강사에 대한 처우문제는 아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3시간에 5만원)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나 팀을 만들어서 집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2020년 1년동안 충남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집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사 처우문제, 교육 콘텐츠 구성, 준비과정에서 그토록 공모사업으로 실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는데도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위탁한 경위와 그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남민주시민교육은 일반 단체들에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집행하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관련 콘텐츠에 대한 연구, 강사처우문제 등 교육받고 교육하는 주체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교육내용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대한 방안을 찾아서 집행하기 바랍니다.
3. 충남연구원 연구용역 과제명을 보면 에너지 전환문제, 노인인권실태 조사, 대기환경 개선, 유류오염사고, 백제관련문화콘텐츠, 충남 기후변화 적응대책, 충남 공공도서관 미래 정책개발, 무형문화재 기록화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천수만권역 종합발전 전략, 전력 지원 체계, 금강 수 환경모니터링,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 수립, 북한이탈주민 지원종합계획 수립, 6차산업형 시범 농공단지 특화프로그램개발, 충남형 가족정책 수립, 주민자치교육 실태 조사, 충남 로드킬 현황조사,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충남경제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충남형 인구정책, 충청남도 지하수 관리계획, 재난관리 역량교육, 충남 자치분권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5년간 299건 중 239건의 연구용역을 마쳤고 나머지는 수행중에 있으며 용역 마친 것들 대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례로 ‘충남경제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을 보면 2018년 4월에 연구용역을 받아 이미 마쳤고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남경제진흥원의 현황은 여러모로 매우 열악합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고, 출연기관임에도 운영비 및 인건비가 부족하여 타출연기관에 비해서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 기관에 알맞은 중장기 발전전략이 수립되었을 것이고 정책에 반영되었을 것인데 2년여가 지난 현재 이렇게 어려운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남경제진흥원의 역할, 발전 방향, 기관 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었으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은 효율적인 업무를 해야하지만 반드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관이 아님을 명심하고 업무를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주요 점검사항]
1.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19년도에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처우개선을 위해서였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호봉수 및 급여 등이 삭감되어 처우가 더 열악해 진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2018년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일 때와 같은 대우를 해주었고 2019년도에는 일정정도 급여 인상이 있었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보면 비정규직이 아직도 15명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전체 직원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정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의거 남아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고 정규직으로의 전환 의미에 맞게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노동존중의 의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내포신도시 대학 및 종합병원 유치, KBS방송국 유치 등 주요 숙원사업이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는 부지와 관련하여 개발계획 등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아직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KBS내포방송국 설립을 위해 충남도의원님들이 서울 KBS방송국 앞에서 일인시위까지 계획하고 있고,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결의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등 오랜시간 다방면으로 많은 이들이 노력함에도 그 결실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애초 계획했던 내포신도시개발사업에 함께 했던 충남개발공사도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장애인 및 사회적 기업 이용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2019년 8천만원으로 목표달성율 393%라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목표달성율이 너무 낮은 것
은 아닌지요?^^ 충남개발공사의 예산이 얼마인데 8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장애인 및 사회적기업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하는지요? 목표달성율이 얼마이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및 사회적기업 이용실적을 정리할 때, 목표달성율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충남개발공사의 전체 예산집행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율은 2019년부터 3.4%이고 충남개발공사는 그 법적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법적 의무고용율을 넘어서는 장애인 고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기관의 책무인 공공성에 입각하여 업무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4.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매입형 공급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출자.출연금 지원 및 결산내역을 보면 충남개발공사는 2018년, 2019년은 출연금이 없고 2020년에는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사업’에 430억원을 출자해서 약284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면 더 이상 출연금을 받지 않은가 봅니다.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사업’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수요가 많다면 공급도 늘려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혼부부나 젊은청년들이 충남에서 좋은일자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해 정주하고 싶은 충남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과정 속에서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성인지예산 현황 관련,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는 등의 사안에 대한 언급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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