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논의를 위한 의회연구모임 토론회에서 조례안 초안에 대해 토론자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의회연구모임안은 ‘농민수당’을 담고 있지만 정의당안은 ‘농어민수당’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연구모임안과 정의당안을 비교 검토하며 농어업정책에 대한 제언을 했습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과 관련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농민직불금이 지금 시대에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농민직불금과 농어민수당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논의하여 농어민수당 지급금액에 대한 것을 결정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농민들이 일주일째 농성을 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공익형 농민직불제 실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 대농들의 농민직불금은 수억원대에 이르고 소농은 그러지 못한 불평등한 농업정책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실현을 위하여 조례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음에 대해 참 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실효성 있는 농어민수당 지급이라는 의제에 동참하면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정책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