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문화분과에서 주관한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보고토론회에서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 전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이선영(행정자치위원, 의회운영위원,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문화분과위원회의 올해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한 정책 제언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수차례의 회의와 충남도내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정리하느라 몇 개월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특히 충청남도는 고령화. 저출산 사회가 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10여년 내에 많은 마을과 읍.면이 사라져간다는 통계는 우리들 마음을 두렵고 서글프게 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충청남도의회에서도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결과지와 함께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태도가 고압적이고 지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제도와 어긋나게 필요 없는 서류를 보충해야 한다고 고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업무방침 매뉴얼을 제시하여 업무태도의 전환과 더불어 인식의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도부터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권경영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인권유린하는 경우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 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도입,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 인권경영 문화가 우리 기업 전체에 더욱 확산되고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은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전담부서 등을 만들어 인권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경영을 토대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인권감수성을 높여 업무에 임할 수 있게 지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원인들이 두려움에 떨지않고 평온하게 일을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2. 사실 대한민국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과보고서에도 있지만, 관련한 센터를 구축하여 충청남도에 살고있는 결혼이주여성 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을 위한 민간대사관으로, 이주여성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주로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충청남도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부산, 서울, 전남, 전북, 대전, 대구, 경남, 충북 등 주요 광역시도에는 이주여성인권센터가 있으나 충남은 아직 없는 상황이어서 제안합니다.

3. 다문화센터 서비스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에도 수혜자들에게 잘 홍보가 되지 못한 현실입니다. 다문화센터의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을 실무자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요청합니다.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실무자가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업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당사자들의 참여 호응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 충남의 이민정책에 대한 해법의 한 축으로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이주여성 등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현재 충남은 고령화 및 저출산사회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힘써야합니다. 따라서 충남도내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존중받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실질적 정책에 대해 고민해 봤습니다. 당사자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주로 중국이나 일본이 모국인 분들은 한국 국적 취득을 일부러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모국의 노후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말년에는 고향에 가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의견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결혼 및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해서 노후복지제도를 잘 정립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도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5.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약 57%가 경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설문을 받아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의 가정폭력 경험 또한 그 구체적인 사례 및 상황을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되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설문지를 받았음에도 43%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다시한 번 인권감수성을 높여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결과보고서를 보면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배타적이고 불친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복지정책 및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온전한 국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는 마련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