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자치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심의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정리한 글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의 이선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설명서 110쪽을 보면

1.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지원’ 사업 중 한마음체육대회 1회, 워크숍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 4천4백만원에, 추경예산 3천만원이 더해지면서 워크숍이 2회 한다고 읽혀지는데요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2018년도에는 예산이 2,970만원이었는데 2019년에 본예산 자체가 대폭 증액되어 4,400만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된 본예산에다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더해지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대비 이미 충분히 증액된 예산에다 다시 추경에 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통장연합회 단체 성격상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통장연합회에 추경예산을 더해서 사업비를 올려주는 것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바라볼까봐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민의 혈세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운영지원과 설명서 127쪽을 보면 2019년도 차량유지비 본예산이 과다계상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8천만원이 감액되어 2억4천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옵니다. 전년도 대비 약 2억 1,400만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요, 2019년 들어와서 운용해 보니까 본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번 추경에 감액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칭찬 드립니다. 애초 본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예산 집행 과정 속에서 그 추이를 살피고 추경에서 감액하여 현실적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3. 128쪽 사무집기 예산을 보면 2019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액예산을 1회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조직개편을 대비한 2차추경으로 5천만원을 증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문제를 떠나서 2019년도 조직개편할 때 충분히 숙고하고 했을터인데, 충남도청은 무슨 연유로 매년 조직개편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낭비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조직개편이겠지만 심사숙고하여 매년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4. 138쪽~141쪽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변경으로 인한 추경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네요. 시간외근무시간 단가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충청남도 공공기관만큼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예산절감하는 그런 오류는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5. 세정과 158쪽을 보면 납세지원 콜센터 인건비 지원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공주시 콜센터 사업취소 및 계룡시, 예산군 인원이 감소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 왜 콜센터 사업이 취소가 되었고 인원이 감소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역시 예산절감을 인원감소로 표현한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을 인건비 감액으로 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정에 없던 예산 1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납북교류헙력사업으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평화의 시대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집행한 10억원에 해당하는 그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금을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평화의 시대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