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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중간업무보고

12일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산하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중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과 정책에 맞게 예산 집행이 되었는지, 사업계획이 절차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획한 정책사업을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충청남도의 시.군행정지원 및 정책협력 강화.조정, 조직 및 기구.정원관리, 자치분권 강화, 인권증진 및 권리구제, 인사운영,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및 세원관리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의 11%인 7,42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구성을 보면서 하는 업무와 맞지않는 조직구성이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과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도 조직구성을 함에 있어 정,현원이 7급부터 9급까지 아주 불안정합니다. 업무를 봄에 있어서 7급과 9급이 상호 호환이 가능한 업무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업무 세부사항을 보면 인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 인권증진 시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7월 중에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재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위원 20여명 중에 3명만 남고 모두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인 인권팀장과 팀원 한명도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바뀌었고, 20일경에는 인권팀원 나머지 한명도 인사이동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권팀은 팀장도 팀원도 모두 교체되는 것이고 인권위원 또한 거의 대부분 바뀌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인권 관련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 점검이 잘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들 잦은 전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잦은 전보를 최소화 해주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인권팀과 인권 관련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인권 관련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인권위원도 대부분 교체되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새롭게 선정되는 인권위원님들과 기존의 인권위원 중 역량이 탄탄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남도의 인권 정책이 발전적으로 실시되기를 빕니다.

또한 올해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미나 등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을 선정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 보는데 인권지킴이단의 역할과 효율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방침에 따라 인권교육,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등을 해야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의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비정규직일 때보다 처우가 열악해진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당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갈등도 심했고 어렵게 합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처우개선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명단도 공개하고 할 수 있는 행정제재를 통해서 반드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공익적 활용을 제고하겠다는 업무방침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청남도의 재정건전성에 복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진의 도유지 집단민원 해결했고 이는 적극적인 행정 수범사례로 선정되었음을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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