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가지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종합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지역균형발전 성장기반,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구제, 전자정부 및 정보통신 기반 구축 등 충남도정의 주요업무를 담당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시스템과 사람이 하는 것인데 기획조정실 정.현원 현황을 보면 ‘과연 저렇게 불안정한 조직 구성으로 이렇게 중요한 업무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5급까지는 비교적 정원대비 현원의 균형이 비교적 맞는데 6.7급은 약간 불안정하고, 8.9급 인원배치 현황을 보면 아주 불안정합니다. 8급은 정원이 11명인데 현원 4명이고요 9급직은 정원이 2명인데 현원이 11명으로 인원구성이 아주 기형적입니다. 4급부터 7급까지에서 부족한 인원을 8급과 9급에서 충원하여 전체 인원구성은 대충 맞아???어지는 식이네요, 조직을 구성할 때 각 부서별로, 직급별로 정원이 정해진 이유는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원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이 구성되었을텐데요 부서별로, 정원대비 현재 인원이 기형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의 조직구성이 이렇게 불안정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급수에 알맞게 정원 대비 현원을 충원하고 성평등한 조직구성으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본조직부터 갖춰주기 바랍니다. 업무는 결국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적재적소에 담당인원을 채워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급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단위에 있는 5급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을 늘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업무보고 시점에서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협력하여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된 무상교복이라는 좋은 정책이 교복업자들의 재고품 처리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서 전국단위로 그 문제점이 드러났고 학부모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요즘 같은 개성시대에 창의 개성교육을 외치면서 학생들의 옷은 획일적으로 교복을 입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창의개성교육을 존중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차라리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이 아닌 자율복을 입게 하고 무상교복 관련 예산을 아동 및 학생복지의 다른 분야로 돌리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근로’ 단어를 일괄 ‘노동’으로 바꾸는 제안에 대해 법령의 문제가 있어서 일괄 바꾸는 것은 어려우나 각 조례 소관부서에서 개별적 검토 및 개정여부 결정필요하다고 했는데 부서별 검토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가 제정되면 상위법과 관련없는 것들은 부서별로 협의.검토하여 바꾸는데 협조 바랍니다.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통한 도민 신뢰제고를 하겠다는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며칠 전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도 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들의 임금격차가 너무 큽니다. 앞으로 조례를 통하여 추진되어야겠지만 실장님께서는 공공기관장들의 급여체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의 6-7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시고 예산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평등이 참으로 큽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장의 급여체계 및 업무에 대해 틀을 잘 잡아 주면 좋겠습니다.
6월회기에 도정질의를 하면서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제안했는데요 이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장님과 관련부서에서도 힘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지사님도 흔쾌히 하겠다고 하셨으니 예산편성시 신경써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