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공익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충남 자치분권 리더 양성교육”에 참여했다. 주민속으로, 지역속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님의 “자치분권 및 분권형 개헌의 이해” 강의를 경청하며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다. 특히 다양성을 혁신클러스트의 자산으로 잘 활용한 스위스에서 배워야겠다. 2차대전 때 스위스 철통국방의 비결은 스위스가 자방분권적연방제, 직접민주제, 시민군을 가진 공화국이었던 데 있다. 즉 스위스는 포용적 결사질서와 헌법애국심을 밑바탕으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소수권력강화, 연방적 지방분권, 직접참정 확충 등 포용적헌법질서를 향한 개혁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 나라의 헌법이 좋으면 좋을수록, 인민은 사적 관심보다 공적인 일을 더 소중히 여긴다. (루소)
* 좋은 제도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칸트)
* 국가의 빈곤과 번영을 결정하는 근본원인은 정치제도다.(로빈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