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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산업국/충남테크노파트/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오늘은 미래산업국, 충남테크노파크,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미래산업국
1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미래산업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업무분장도 바뀌었을텐데 어떻게 일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에너지분야 신산업화 및「친환경 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 발굴·기반확충·기업 역량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탈석탄을 통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사회를 선도적 실현하기위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단계적 폐기 및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 노후석탄발소(14기) : 동서발(당진)4, 서부발(태안)4, 부발(보령)6)

이처럼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넘어 풍력,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까지 가야할 길이 험난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태양광설치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는 80여개 이상 이미 충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고 지자체의 개발허가만 받으면 수상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발전허가를 받아놓은 81개의 구체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받은 설계안 중 수면의 47%를 태양광패널로 덮게 되어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47%의 수면을 태양광패널로 덮어도 생태환경문제가 없는지요?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있는지요? 있다면 자료 요청합니다.

 
수상태양광패널을 설치했을 때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충남도내는 태양광에너지 정책의 효율성보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에너지정책은 공공의 영역으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해야 마땅한데 우리나라는 민간의 영역으로 풀어놓음으로써 일부 상식적이지 않은 민간업자들의 이기적인 개발욕구가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원거리, 대규모 원칙을 고수하다보니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은데요 충남도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자립공동체 또는 에너지자립마을’ 등과 같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지역적으로 소규모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자립공동체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수상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풍력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당연히 가야할 길이지만 그것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면 좋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1. 사회적경제 촉진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의 제품고급화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셔요.
2. 생활폐기물 스마트 수거함 및 재생소재 효율향상을 통한 충남 스마트 순환생태계 구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스마트수거함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3. 충남의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수소 충전소 보급 확대
    · 신규충전소 설치 : 서산시(복합 1개소), 아산시(단독 1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충전소 설치는 언제 완료되는지요? 또한 내포지역의 수소충전소 완료는 언제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해수부) 착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어떤분야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5. 우수 인재 및 우량 기업의 발굴·매칭을 하면서
   -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취업 희망기업 발굴
   - 졸업예정자들의 우수기업 현장 탐방
   - 취업 멘토링, 직종별 맞춤형 교육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학 중 충남도 직속기관인 충남도립대학과 협력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 학생들의 취업 등을 위해 힘쓰면 좋겠습니다.
청소.경비용역은 전에는 외주용역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직접고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참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계획하신 업무가 잘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결과서를 작성해서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칭찬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공무원교육원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가치 확립 및 도정 핵심과제 실천역량 함양 등 도민중심의 맞춤형 직무역량개발 강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자 선제적 대응역량 요구 - 시대변화 및 도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창의적 미래인재의 체계적 육성를 위해 올 한해 공무원교육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성인지예산을 집행할 때 ‘성인지역량 강화교육’을 하는데, 단지 교육을 받는 남녀숫자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 참여자들의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의식을 업무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과 관련된 전문가 교육을 추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편성된 것들이 내실이 떨어져서 요청드립니다.
3. 올해 새롭게 신설된 22개의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방안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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