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생당에서 제출한 비례대표 8명에 대한 ‘셀프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인해 이들 8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하거나 민생당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셀프 제명’을 헌법?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한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세종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혁재 예비후보(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는 17일 언론 논평을 통해 "김중로 예비후보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으며 이른바 ‘셀프 제명’으로 비례대표로 있던 당을 나와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며 "이는 당이 어려워지니 일신을 위해 기회주의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면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배반하고 스스럼없이 당적을 바꿔 선거에 나선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태이며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등을 돌리고 냉소를 보내는 이유"라며

"김 예비후보는 민생당을 탈당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미래통합당 공천은 원천 무효가 됐다. 김 후보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거든 미래통합당에 다시 입당해 재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는 "꼼수 정치는 심판받기 마련"이라며 "최소한의 정치 철학도 없이 선거승리에 매몰되어 선거철만 되면 옷을 갈아입는 정치적 구태에 대해 세종시민들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세종방송(http://www.sejong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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