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2곳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정해진다. 임차인들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우수 감정평가법인 13곳 중 4곳을 추천해 지난 10월경 세종시청에 전달했고, 시청은 이중 2곳을 선정해 감정평가 작업을 의뢰한 상태다.

감정평가가격은 오는 13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감정평가서는 이날 세종시와 LH에 제출되고, 이후 각 임차인들에게 통보된다.

문제는 분양전환가격이 입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다.

이곳 공공임대는 2010년~2011년 분양당시 1억 2000만원(59㎡), 1억 8000여만원~2억 1200여만원(84㎡)에 공급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변 평균 시세는 59㎡ 2~3억원 안팎, 84㎡ 2억 후반~4억원대 수준이다.

통상 감정평가 금액은 시세의 80~90%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각 단지마다 갖고 있는 입지 환경이 제각각이어서 일부 단지에선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비알티(BRT)와 인접한 2?3단지 쪽이 타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환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판교발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10년 의무 임대 기간을 꽉 채운 판교 산운마을 입주자들은 분양전환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성남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분양전환 시 LH는 3400억원이란 막대한 분양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전환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관련 법 시행규칙에 '분양전환가는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있을 뿐"이라며 "서민들에게 공급한 중소형아파트를 법정 상한선에 맞춰 분양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적정한 할인률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수성과 사업의 공공성 등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종시와 LH가 감정평가업체에게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출처 : 세종의소리(www.sjsori.com)


cp.news.search.daum.net/p/87209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