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26일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요구한 감사요청의 건은 ▲골재채취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를 위반해 정상적인 인허가절차를 밟지 못하게 한 건 ▲복구예치비와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정행위를 해 관련 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건 ▲행정절차법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항을 무시하고 담당공무원 임의대로 행정절차를 진행, 산지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하고, 산지관리위원회에 결정에 혼선을 빚게 한 건 ▲법원의 판결을 보고 행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하고, 공문서 발송과정에 투명치 않은 행정행위를 보인 건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행정혼선으로 야기된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 보류된 바 있는 ‘기허가지 변경허가 및 기한연장 허가’를 재심의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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