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바란다
국민의힘은 과거 선거제도로 회귀하는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매우 몰지각하고 위헌적인 일이다. 다당제 연합정치의 필요성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한시적인 기득권을 지키고자 대한민국 역사의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기어코 퇴행시키고자 한다면 역사가 단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퇴행이라는 유혹에 단호히 선을 긋고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당내에서 병립형으로 퇴행하더라도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개혁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촛불로 피어난 다당제 연합정치의 희망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기 때문이다.
병립형 선거제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국민 뜻을 배제하고 극소수를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회를 거대 기득권 정당의 장기독점 전유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한 유신헌법, 서울의 봄을 무너뜨린 12.12군사반란을 떠올리게 하는 과거회귀적 발상이다. 국힘의 경우 독재정권의 뿌리를 두고 있는 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반성없는 발상이며 국민들의 직접 투표 대신 체육관에서 대리 투표를 통해 선거를 진행하던 맥락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망각하고 이러한 국힘과 한 배를 탈 셈인가?
국민들은 민생은 뒷전으로 하는 양당 정치의 권력 노름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극단적인 혐오정치, 대결정치는 우리 정치를 황무지로 만들어가고 있고, 민생을 뒷전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 다당제 연합정치 시대로 가야 한다', '다당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 퇴행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당은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있는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국힘은 병립형 선거제도 당론을 파기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소수의 목소리라도 민의를 올바르게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국회의 사명이다. 우리 사회가 생태?평등?돌봄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양당은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통해 새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길 바란다.
2023년 12월 19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국민의힘은 과거 선거제도로 회귀하는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매우 몰지각하고 위헌적인 일이다. 다당제 연합정치의 필요성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한시적인 기득권을 지키고자 대한민국 역사의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기어코 퇴행시키고자 한다면 역사가 단죄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퇴행이라는 유혹에 단호히 선을 긋고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당내에서 병립형으로 퇴행하더라도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개혁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더욱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촛불로 피어난 다당제 연합정치의 희망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기 때문이다.
병립형 선거제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국민 뜻을 배제하고 극소수를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회를 거대 기득권 정당의 장기독점 전유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장기독재의 발판을 마련한 유신헌법, 서울의 봄을 무너뜨린 12.12군사반란을 떠올리게 하는 과거회귀적 발상이다. 국힘의 경우 독재정권의 뿌리를 두고 있는 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반성없는 발상이며 국민들의 직접 투표 대신 체육관에서 대리 투표를 통해 선거를 진행하던 맥락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망각하고 이러한 국힘과 한 배를 탈 셈인가?
국민들은 민생은 뒷전으로 하는 양당 정치의 권력 노름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극단적인 혐오정치, 대결정치는 우리 정치를 황무지로 만들어가고 있고, 민생을 뒷전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 다당제 연합정치 시대로 가야 한다', '다당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 퇴행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당은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있는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다. 국힘은 병립형 선거제도 당론을 파기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소수의 목소리라도 민의를 올바르게 수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국회의 사명이다. 우리 사회가 생태?평등?돌봄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양당은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을 통해 새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길 바란다.
2023년 12월 19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