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종시는 공원 관리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약속을 이행하라
세종시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관리 업무를 2024년부터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예산이 66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20억 원이 대폭 삭감됐는데 인건비 예산으로서 관리 용역 사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으로 공원 관리 업무를 이관한다고 했다.
문제는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시가 고용한 공원 관리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런데 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8일 시와 공단, 노조 3자 대면을 통해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정부가 정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에 대한 시름을 덜어주었다.
그런데 시와 공단은 12월 1일 공원 관리 노동자들에게 고용 계약 종료 시점을 12월 말일로 통보했다. 3자 대면을 통해 고용승계를 약속했으나 이를 무참히 파기한 것이다. 시는 노동자들의 약속 이행 요구에 대해 당시 고용승계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시와 공단은 생계 불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을 다독이는 듯하더니 실상은 공공부문 일자리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과 다름 없다.
시와 공단이 내세우는 이유는 예산 삭감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예산 삭감(20억)이 확정되었고 고용승계를 약속한 시기(6월)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여건 변화로 인한 고용승계 약속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단은 신규로 32명을 채용했다. 인건비 예산이 삭감됐는데 오히려 공단은 인원을 증원하는 채용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예산 삭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숙련 노동자 수십명을 사실상 해고한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공단은 시 출연기관이고 사기업으로 보면 자회사에 속하는 것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시에 있다. 즉,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속하는 곳으로 공공부문 노동자 고용승계는 관리 권한이 이관되어도 방침으로 정하면 되는 일이다. 오죽하면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만들어서 공공부문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질적인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는가.
노동자는 물건이 아니다. ‘예산 삭감’됐으니 일하던 숙련 노동자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이어서 신규 채용을 하는 건 사람을 농락하는 것인가?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을 철저히 줄이고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갑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공공기관의 영혼없는 조직 논리와 무책임 속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갑작스럽게 생계 불안에 시달려야만 하는 현 상황을 시가 그저 방관하는 것이 갑질이다.
세종시는 정부가 정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준수하고 공원 관리 노동자의 고용승계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
2023년 12월 11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세종시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관리 업무를 2024년부터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예산이 66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20억 원이 대폭 삭감됐는데 인건비 예산으로서 관리 용역 사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으로 공원 관리 업무를 이관한다고 했다.
문제는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시가 고용한 공원 관리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런데 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8일 시와 공단, 노조 3자 대면을 통해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정부가 정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에 대한 시름을 덜어주었다.
그런데 시와 공단은 12월 1일 공원 관리 노동자들에게 고용 계약 종료 시점을 12월 말일로 통보했다. 3자 대면을 통해 고용승계를 약속했으나 이를 무참히 파기한 것이다. 시는 노동자들의 약속 이행 요구에 대해 당시 고용승계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시와 공단은 생계 불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을 다독이는 듯하더니 실상은 공공부문 일자리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과 다름 없다.
시와 공단이 내세우는 이유는 예산 삭감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예산 삭감(20억)이 확정되었고 고용승계를 약속한 시기(6월)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여건 변화로 인한 고용승계 약속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단은 신규로 32명을 채용했다. 인건비 예산이 삭감됐는데 오히려 공단은 인원을 증원하는 채용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예산 삭감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숙련 노동자 수십명을 사실상 해고한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공단은 시 출연기관이고 사기업으로 보면 자회사에 속하는 것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시에 있다. 즉,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속하는 곳으로 공공부문 노동자 고용승계는 관리 권한이 이관되어도 방침으로 정하면 되는 일이다. 오죽하면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만들어서 공공부문 비정규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질적인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는가.
노동자는 물건이 아니다. ‘예산 삭감’됐으니 일하던 숙련 노동자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 이어서 신규 채용을 하는 건 사람을 농락하는 것인가?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을 철저히 줄이고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갑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공공기관의 영혼없는 조직 논리와 무책임 속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갑작스럽게 생계 불안에 시달려야만 하는 현 상황을 시가 그저 방관하는 것이 갑질이다.
세종시는 정부가 정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준수하고 공원 관리 노동자의 고용승계 약속을 이행하길 바란다.
2023년 12월 11일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