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2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안이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1조5천억 원 중 기본설계비 147억 원이 반영된 것이다.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이번 상임위 예산안 통과는 세종에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한 세종시민의 열망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다.
시민들은 물론 충청권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보내고 있다. 이는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전 이전’하냐 ‘부분 이전’ 하냐라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기존 30억 원에 117억 원을 더해 147억 원으로 합의됐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예산안 117억 증액은 정부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기관도 함께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김종철 당 대표께서 세종시를 방문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했듯이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행정수도의 완성으로서 국토균형발전의 정점에 있는 정책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첫 삽을 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표한다.
2020년 12월 2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