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폐기물 처리 정책 수립하라
세종시 전동면 광역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주민 부동의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 점 환영한다.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배출 억제 정책 등을 반영한 계획을 다시 수립하길 촉구한다.
전동면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는 그동안 시의 밀실 일방행정으로 추진된 사안이다.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원안이었던 구 월산산단 부지를 급히 용도 변경하고, 서둘러 전동면 심중리로 낙점한 점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시는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와 타당성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주민들은 ‘하루밤 자고 일어나니 동네에 광역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극심한 민관 갈등은 시에서 자초한 것이다. 가장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후보지 반경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 동의가 단 한 명이었다는 점이다.
주민 한 명의 동의를 받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 시의 태도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찬성한 사람들에게조차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결과적으로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사전 동의를 했던 주민이 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재검토하지 않은 점 유감이다.
시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점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원안을 급히 수정해 아무런 설명 없이 부지를 정해놓고 밀어붙이고자 한 시의 일방행정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길 바란다.
안타까운 점은 원안에 있는 부지는 변경하고 폐기물 관련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거론하면서도 폐기물 배출 억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세종시는 재난과 같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폐기물 정책을 재수립하길 바란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배출 억제, 재활용, 재생에너지 등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20년 10월 6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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