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부정부패 의원 진상규명하고 징계하라
세종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연이은 불법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찬영 시의원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홀덤’ 카드게임방에 방문해 방역 체계를 교란시키는 허위 방문기록을 남겼다. 공인으로서 의원이 카드게임방에 가는 것도 모자라 거짓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
안 의원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한 일에 대해 의원으로서 대시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이다.
김원식 의원은 연서면 쌍류리에 농업창고를 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불법 용도변경을 자행했다. 해당 창고는 가스통과 장독대, 창문이 있고 마당엔 잔디가 깔려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건축물에서도 불법 개조를 한 정황이 한 언론에 폭로되기도 했다. 불법의 온상이나 다름 없다.
나아가 김 의원은 시로부터 창고 앞 도로까지 ‘아스콘’ 포장을 받은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토지에는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없으나 시 도로 계획 변경과 추가 예산을 투입한 정황으로 보아 김 의원이 피감기관인 시 관계자를 움직여 부적절한 행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인근 봉산리 마을 입구에 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도로개설 보상도 받았다. 도로 계획을 미리 알고 지가 상승과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에 가깝다. 의원으로서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더욱 잘 알았으리라 본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해당 토지에 모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나무를 무상으로 받아 식재했다는 의혹도 있다. 현재 봉산리 해당 토지에 이 나무들이 있으며, 도로 한가운데를 전원주택용으로 구입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공교롭게도 김 의원 부인 명의의 토지 옆에는 시의회 이태환 의장 모친의 땅이 자리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가? 두 의원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 김 의원과 배우자는 2015년 봉산리 토지를 매입했고 이태환 의장의 모친은 2016년에 봉산리 마을회관이 있는 토지 일대를 매입했다. 마을회관은 마을 공동명의이며 토지는 이 의장의 모친 소유다.
이태환 의장은 모친의 부동산 거래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모친 또한 전원주택 부지로 노후에 살기 위해 매입했다고 한다. 노후 대비 주택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데 도로 한가운데이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받아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 이 의장의 모친은 해당 토지 중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로 일몰제로 보상을 받았다. 대출도 갚았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명백히 진상을 밝혀야 할 일이다.
연이어 터지는 세종시의회의 불법, 탈법, 부정부패로 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저자거리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시의원들의 비리와 불법,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시의회는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징계 절차를 세워야 마땅하다. 그런데 징계를 해야 할 의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시의회가 시민들의 불신임을 받는 시민 저항에 직면해 있다.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면 시민들이 회초리를 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다.
지금이라도 세종시의회는 해당 의원들의 부정부패와 불법, 탈법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시민들에게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 윤리특위를 하루 빨리 소집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의원들이 스스로 잘못한 일을 고백하는 일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길 바란다. 또, 부끄러움이 한 치라도 있다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
세종시의회는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의원이 시민을 보지 않고 개발되는 땅과 돈을 쫓고 있으니 세종시의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세종시의회는 각성해야 한다. 당장 시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길 바라며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의원을 퇴출시키길 촉구한다.
2020년 9월 28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 세종민주평화연대 /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 / 전교조 세종지부 / 민주노총 세종지부 /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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