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확산성’ 보다 ‘취약성’을 우선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정부는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9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올해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라 연령층을 대폭 확대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접종 대상자였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순위에서 제외돼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낳고 있다.
정부는 올해 6개월 유아부터 만 18세 청소년, 임산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만 12세까지 아동을 만 18세 청소년까지로 확대했고, 고연령층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했다.
또, 각 지자체는 정부에서 정한 대상자 이외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별도로 대상자 범위를 선정해 시행 중이다. 지자체 중에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해와 같이 포함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세종시는 연령층이 확대된 정부 지침을 따르는 한편, 어르신 대상을 만 61세로 연령층을 더욱 확대했다. 그리고 만성질환자와 당뇨, 신장투석 등 질환자를 무료 대상자로 포함해 유아부터 고연령층, 만성질환자 등의 순으로 당월 8일과 22일, 내달 중순부터 순차 접종을 실시한다.
시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는 올해 14만 명으로 추산된다. 세종시 인구통계에 의하면 6개월 유아에서 만 18세 청소년이 8만여 명, 만 62세 이상이 3만여 명 등이다. 예산은 30억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보건소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부가 우선 접종 대상 연령을 확대해 현재 공공부문에서도 백신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의 경우 만성질환에 해당하면 포함될 수 있지만, 공공부문 이외에 시중 병의원에서도 백신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유료로 백신 투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접종 대상자 중 만 12세 아동에서 만 18세 청소년으로 확대된 것은 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독감에 걸릴 경우 ‘코로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혼동해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급물량이 한정돼 있고 연령층을 확대하다보니 우선 대상자였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외된 것이다. 정부와 세종시는 질병에 대한 취약성보다는 감염 확산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백신 공급량이 한정적이어서 연령층을 확대하는 대신 ‘코로나’와 ‘독감’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들을 제외시켰다는 점은 설득력이 없다. 코로나 증상과 유사해 청소년과 만 62세 이상을 모두 대상자로 했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기존 우선 대상자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종시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할 만큼 만 61세로 연령만을 기준으로 더욱 확대한 필연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중증장애인은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일반 감기에 걸려 생사를 오갈 수도 있다. 평소 질병에 취약한 위험에 놓여있다. 당연히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마땅히 취약성을 우선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 백신 공급이 충분하다면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한정된 범위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합당을 근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 시중 병의원에서는 정부의 갑작스런 연령층 확대로 백신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가 취약성 우선 등 합당한 근거 없이 연령층을 임의적으로 대폭 확대한 결과다.
취약성을 기준으로 예년처럼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자로 하고 그 다음으로 연령층을 확대하면 안되었을까?
정책은 항상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세종시 장애인은 1만2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그 중 중증장애인은 12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예년과 달리 만 18세 이하이거나 만 61세 이상, 또는 ‘만성질환’ 등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백신을 투여받을 수 있다. 질병에 취약한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우선 대상에서 제외된 잘못된 정책이다.
보건복지 정책을 세울 때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합당한 방향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는 지금이라도 추가지원 대상에 장애인(중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성을 우선 기준으로 범위를 수정하길 바란다.
2020년 9월 15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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