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치원 봉산2리 ‘쓰레기 매립지’ 관련 진상조사와 보상을 촉구한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20여 년 전인 연기군 시절에 이 마을에 무분별하게 매립한 생활쓰레기로 인해 마을 20여 가구 주민들 중 10여 명이 이미 암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망했다.
주민들은 매립된 쓰레기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킨 사실을 모르고 수십 년 동안 이를 음용하거나 농작물도 재배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섭취해 생명을 잃거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비위생 쓰레기 매립으로 지하수가 오염된 지 여부와 이를 음용해 암 등의 질병이 발병한 것 등은 아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독 한 마을의 주민들이 암 유발 빈도가 높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정황을 보면 상당한 수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정화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량의 침출수가 현재도 조천으로 흘러가고, 인근 정수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마을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쓰레기로 오염된 토지를 제거시키라는 요구를 시에 제기했다. 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예산 60억여 원을 투입해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재 매립지 위에 세워진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이전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한다. 주민의 생명과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센터 이전과 병행해 지하수 음용 금지, 농작물 재배 중단 이에 따른 주민생계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질병 치료 대책도 세워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상수도 개설이 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수도를 개설해 취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생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은 현재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 또한 시 차원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관련 예산을 수립하길 바란다.
이와 함께 쓰레기 매립지 조성을 언제, 누가, 어떻게 추진했는지 당시 자료와 관계자 증언을 수집하고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당시 불법이 있거나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할 것이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해 지금이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봉산2리 21가구 주민들은 암으로 15명이 사망하고 현재도 20여 명이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시가 조속히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봉산리 쓰레기 매립피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올해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의제로 삼을 계획이며,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
2020년 9월 9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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