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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악질적 임대사업자 ‘정기산업’의 기업회생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세종시 영무예다음 입대사업자 ‘정기산업’의 무책임한 횡포로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다.

정기산업이 최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을 통해 겁박과 기망으로 정당한 임차인을 부적격자로 내몰아 분양전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해 왔다. 금번 기업회생신청 또한 임차인의 분양전환 권리를 지연시키고 임차보증금 지급 채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나 다름없다.

정기산업은 세종시 영무예다음(5년 공공임대주택, 총 587세대)을 매입 후 현재 277세대를 분양전환했다. 그러나 나머지 200여 세대에 대해서는 부적격 세대로 내몰며 분양권을 박탈하였고 이에 임차인들은 소송을 진행중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세대 중 85% 이상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은 상태다. 이러한 정기산업의 횡포로 인한 피해 사례는 세종뿐만 아니라 강릉, 광양, 양구, 횡성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임차인 수천 세대가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러한 와중에 정기산업은 ‘회생신청’이라는 꼼수를 동원하여 분양전환 대상자들의 권리 실현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산업은 분양전환 대상자인 임차인을 부적격자로 내몰아 분양전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이득을 취해왔으며, 임차인이 제기한 소송에 패소하자 회생신청이란 카드를 꺼낸 것이다.

만약 정기산업의 의도대로 기업회생 절차가 이어진다면 입주민들은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등의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집마련의 기회도 박탈당하는 것이다.

세종시 200여 세대 전국적으로 2,000여세대 주민들이 정기산업의 횡포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정기산업의 부당한 이득 편취와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규탄하는 바이며, 오늘 주택도시기금채권단(우리은행, 국민은행)에 회생개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정의당 세종시당은 영무예다음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약탈적 임대사업자에 의해 분양전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기산업’과 같은 비윤리적 기업의 행태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지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의견이나 문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여댓글 (30)
  • 찐찐찐
    2020.09.15 10:57:23
    정기산업이 기각이 되든 회생이 되든 전혀 관심없는 무주택자입니다. 우선분양자격(세대주.세대원 유주택 여부. 주택소유이력. 전출.전재. 실거주등등)면밀히 조사하여 부적격 세대들로 인해 운선분양자격 되시는 세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유주택이면서 소유권 분쟁하는 부적격세대들 철저히 조사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송하는 부적격세대들 면밀히 조사해 주십시요
  • 홍재승
    2022.12.22 01:14:43
  • 이철주
    2022.12.23 01:45:21
  • 정성일
    2023.02.02 03:32:53
  • 김민재
    2023.03.18 21:52:54
  • infinitejoo85
    2023.10.01 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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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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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음한 다음 날 일어나 소변을 보다 보면 어지러움을 느낄 때가 있다. 심하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이를 ‘배뇨실신’이라고 한다. 과음이 잦은 중년 남성, 평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배뇨실신은 혈류에 이상이 생겨 소변을 보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을 뜻한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소변을 보면 갑자기 감각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심박동에 문제가 생기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실신하기도 한다.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질환 때문에 배뇨실신을 겪을 수 있다. 간혹 특별한 질환이 없음에도 새벽에 잠에서 깨 소변을 보다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 배뇨실신은 전조 증상이 있다. 쓰러지기 전 답답함, 메스꺼움 등이 생기고,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품, 식은땀이 https://arlstory.com/tottenham-chelsea-0106/ 동반되기도 한다. 소변을 보다가 이 같은 증상이 https://arlstory.com/web-3-0-coin/ 생기면 즉시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 https://aleca.xyz/travel-laos/ 배뇨실신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골절상 때문이다. 넘어지면서 https://arlstory.com/land-ownership-tax/ 화장실 바닥이나 세면대, 변기 등에 머리, 허리 https://aleca.xyz/travel-malaysia/ 등을 잘못 부딪치면 단순 골절상에 그치지 않을 https://arlstory.com/laftel/ 수도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넘어질 때 https://aleca.xyz/mukteol-jeju-2/ 대처가 어려워 더욱 주의해야 한다. 화장실에서 환자가 https://bepostit.com/hairloss365/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면 곧바로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https://appcenter.kr/real-estate-planet/ 한다. 뇌 혈류량을 끌어올리려면 눕힌 채 다리를 https://bepostit.com/noted-doctor-burn/ 들어 올리거나, 앉힌 뒤 머리를 양 무릎 https://arlstory.com/job-security-fund/ 사이로 내려줘야 한다. 몸을 조이는 옷을 입고 https://aleca.xyz/mukteol-jeju-1/ 있다면 느슨하게 풀어주고,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https://arlstory.com/zeroid-md/ 머리를 돌려준다. 배뇨실신을 피하려면 과음은 금물이다. 특히 https://aleca.xyz/best-cook-2/ 심혈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이나 한 번 이상 배뇨실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금주 또는 절주해야 한다.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이 좋다.
  • infinitejoo85
    2023.10.30 02:13:53
    "보수정당, 보선 지면 대표가 물러나…대통령실도 책임"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2일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웅지관에서 ‘대한민국 미래·청년 그리고 정치’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 2023.09.12. lmy@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사전투표가 시작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제 측근인 김철근 실장을 통해서 김태우 후보 측에서 (선거 지원) 의사 타진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강서구에 2030 인구가 많으니 이 전 대표가 지원 유세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주장이 언급되자 "당에서 요청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윤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김 후보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아직까지도 이준석 비방하는 영상을 몇십 개씩 올려놓고 있는데 설마 김 후보가 염치가 있다면 그런 부탁을 하겠느냐, 했더니 김 후보 측에서 그 영상은 사실 김 후보가 올린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보내왔다"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안 지우고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지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 측이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특정한 '요청'이 있었다며 "신경 안 쓰기로 했다. 선거는 오너십을 갖고 지휘하든지 내 선거든지 둘 중 하나지 애매한 거 하면 애매하게 해서 욕 먹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선과 지선을 제가 당대표로서 이끌어도, 이겨놓고 나중에 듣는 소리가 '이준석 때문에 크게 이길 거 작게 이겼다 이런 소리 듣는다"며 https://arlstory.com/anseong-education-support/ "이번 선거는 대통령께서 주도하시는 선거다. 잘 되면 대통령께서 https://arlstory.com/marriage/ 무한한 영광을 가져가시고, 잘못되면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https://arlstory.com/vietnam-indonesia-relay/ 보셔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유세차 한 번 올라갔다 https://arlstory.com/moonshine/ 그 장면만 남아서 선거 지더라도 또 이준석이 유세해서 https://arlstory.com/ceragemv6/ 졌다 이런 식으로 장난칠 것"이라면서 "제가 작정하고 그 https://eventsmoa.com/2021/12/12/2022-horse-horoscope/ 판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결정권 행사를 쥘 수 https://arlstory.com/december-horoscope/ 있으면 가는 거지, 지금 선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https://arlstory.com/childbenefit/ 여기는 그럴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전 https://eventsmoa.com/2021/12/14/2022-rooster-horoscope/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할 경우를 가정해 "보수정당의 https://arlstory.com/oxygen-saturation-meter/ 유구한 전통은 보궐선거 지면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라면서 "아니면 https://arlstory.com/hutt/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지 않게 하는 대신에 (대통령실이) '내 https://arlstory.com/thetrotconcert/ 말 잘 들어' 이런 쪽으로 틀 수도 있다. https://eventsmoa.com/2021/12/13/2022-monkey-horoscope/ 지금 공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픈 https://arlstory.com/parking-enforcement/ 상황"이라고 봤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대통령이 책임 https://arlstory.com/babybenefit/ 안 지려면 싹 다 갈아야 한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https://eventsmoa.com/2021/12/12/booster-shot-2/ 바꾸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냥 https://arlstory.com/youth-bankbook-support/ 대통령 비서실장 하나 갈고 끝낼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arlstory.com/2022-basic-living-expenses/ 한편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 https://arlstory.com/buk-gu-subsidy/ "(제가 공천한다면) 영등포, 양천, 강서, 좀 더 어려우면 https://eventsmoa.com/2021/12/13/2022-sheep-horoscope/ 구로 금천, 관악 이쪽 서남권(을 보낼 것)"이라며 "한 https://arlstory.com/light-vehicle-fuel-tax/ 장관이 한 지역에 있어서 핵이 될 만한 그 https://arlstory.com/ddp-seo/ 정도 역할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는 "그냥 이번 총선 하나 당선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당에서 본인에게 공천을 줄 것이라고 보냐'고 묻자 "상식적인 걸 말하냐, 비상식적인 걸 말하냐"면서 "비상식의 레벨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하다"고 에둘러 답했다.
  • infinitejoo85
    2023.10.30 09:09:41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홈페이지 | 신청 https://arlstory.com/saving/ 방법 조건 자격 경기 대구 부산 2021
  • infinitejoo85
    2023.11.02 03:05:05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기한 기간 (홈택스) | 양도세 신고서류 | 신고서 양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작성요령 | 부동산 | 해외주식 배우자증여 | 분양권 | 주식 2024
  • infinitejoo85
    2023.11.18 19:54:35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범국가적으로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기 위한 최고위 정책협의체가 출범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마이데이터*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 14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 지난 7월에 8개 부처 인력이 참여하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이 출범한데 이어, 이번에 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협의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되는 최고위 마이데이터 정책협의체로, 민?관이 함께 모여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마이데이터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3.7.24. 제정) 협의회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되고, 12개 관계부처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함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 (구성) ?정부위원(13명) : 개인정보위 위원장(협의회 위원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중기벤처부?국조실?금융위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위촉직, 13명) : 강현정, 김정훈, 박수철, 안동건, 안정호, 1금융 2금융권 무직자 대출 윤명, 이성엽, 이승건, 임태훈, 정지연, 최경진, 최세원, 황희 (가나다 순) [붙임2]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의 분야별 단계적 확대, 제도적 절차 및 기준 마련, 플랫폼 및 전송 인프라 구축, 선도사업 추진 등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와 이행방안을 주부 소액대출 조건 논의하였으며, 향후 전송의무자, 전송항목 등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24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전송 기술 규격 등을 확정한 후, ’24년 하반기에는 중계 전문기관 지정과 병행하여 전송 의무자 및 수신자간의 전송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협의회는 앞으로 이러한 lg전자 서비스 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 제도?인프라 구현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회를 밀도 있게 운영하는 한편, 부문별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세부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데이터 연계?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데이터 생태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세부적인 제도 설계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감으로써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고 그 혜택이 우리 국민과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infinitejoo85
    2023.11.22 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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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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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2023.11.23 2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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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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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2023.12.08 0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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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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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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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initejoo85
    2024.01.05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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