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전수조사 후 환수방안 강구하라
세종시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특별공급이 원래의 취지인 ‘보상’이 아닌 ‘특혜’로 변질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정부 부처 등 공무원 2만5천여 명에게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특별히 분양했다. 부처 이전에 따라 주거, 교통 등 생활 안정을 위한 보상이었다.
그런데 KBS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들 일부가 특별공급을 받은 후 세종시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2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는 등 특혜를 얻었다고 한다.
이들 중에는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취득세 감면과 이주지원금은 물론 임대 수익까지 챙긴 자도 있다고 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 절반은 특별공급에 할애되고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은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60% 이상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감면액은 10년간 320억 원이 넘는다. 또, 2년간 매달 20만 원씩 480만 원의 이주지원금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받은 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특혜를 누리면서 세금을 축내고 ‘내 집 마련’으로 힘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실거주하지 않고 부동산 시세차익 또는 임대 수익을 얻는 공무원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정부부처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시세차익을 얻었거나 임대 수익을 올리는 자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또, 세종시에는 아침과 저녁에 ‘꽃마차’가 대령한다. 꽃마차는 수도권과 세종시를 오고가는 공무원들을 위한 셔틀버스다. 하루에 50대 가까이 다닌다. 불과 5년 전 60여 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탑승률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런 버스에 2019년 기준으로 50억여 원 투입됐다. 통근버스 유지의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과 배우자의 직장 때문이라고 했다.
5년 전 일평균 1800명에서 900명 대로 줄긴 했으나 아직도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혈세를 들여 ‘꽃마차’가 다니고 있다.
물론 탑승자는 돈을 내지 않는다. 주거 보상을 했음에도 아직도 통근버스가 다니는 것은 혈세 낭비의 전형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 감염증 지역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공무원 ‘통근버스’가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회에 통근버스 운행을 중지하길 바란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혈세 낭비를 막고 선의의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부당함이 있을 경우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과도하게 지급되는 통근버스비용도 과감하게 절감해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31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