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 전동면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추진과정의 4대 의혹에 대한 당의 입장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에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2017년 12월 28일 산업단지 계획이 고시되었고 현재는 개발구역 내의 토지사용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갈등이 놓인 상황이다. 전동면 주민들은 세종벤처산단조성사업과 관련해 4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 사업시행자와 세종시가 해당지역 토지의 50% 이상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소유면적을 합산하면 58%에 해당한다고 한다. 토지 사용동의서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과 정의당에서 관련한 토지조서를 공개하라고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답변이다. 정의당에서는 이름 등 신상정보를 제외한 토지조서(지번과 면적)만을 공개하라고 해도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답변이다.
둘,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당시 (2017년 8월) SK건설이 29,000주를 취득하고 주식가격 2억9천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실제 SK건설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정의당에서는 SK건설에 대해 계좌이체증거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셋,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이전에 선수금을 받는 등의 분양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데, 이에 두곳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았기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와 세종시는 두 곳의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선수금이 아닌 ‘청약의 증거금’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며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의당에서는 국토부에 관련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질의하였다.
넷,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사업시행자는 마을 입구에 세륜장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산림을 파괴한 바 있다. 이는 사업추진단계에 비춰봤을 때 상식이하의 행위이며, 이에 대해 세종시청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동면 심중리 내 일부산림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세종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주민들의 반발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세종시가 사업시행자인 (주)세종벤처밸리에 2억원을 출자한 것이다.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종시의 출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자칫하면, ‘결탁’ 의혹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에서는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세종시와 시행사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이에 대해 세종시가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미공개로 일관한다면, 정의당 세종시당은 (주)세종벤처밸리 백지화운동에 나설 것 임을 천명한다,
2020년 7월 27일
정의당 세종시당
세종벤처산업단지 관련 사진 : 불법 세륜장 인허가 여부 의혹이 있는 무분별 산림 벌채 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