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허태정 대전시장의 '세종-대전' 통합 제안은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몰이해이자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발언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국민과 시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세종-대전' 통합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
허 시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과 세종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수도권 인구 과밀과 국가 인프라 집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해 이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어내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대전과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운명공동체”라고 칭하며 중부권의 한 축을 만들자고 하는 허시장의 발언은 세종시 건립 취지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에도 적합지 않은 주장이다.
허 시장의 주장은 시민사회에서조차도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이고 이를 공감할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양 도시의 경쟁적 협력을 통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세종의 행정 통합이라는 허황된 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심을 어지럽히는 허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23일
정의당 세종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