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태년 원내대표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촉구’ 연설을 환영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이룩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점 환영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자치분권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에 주지를 모아왔다.
공공기관이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 과밀로 인해 갈수록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투자가 줄어 점점 낙후되고 있어 수도권 인구 집중은 국가의 성장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있다.
다만,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와 인구를 분산시켜 지방으로 균형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정부부처 이전으로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미지수다.
세종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이전해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룰 수 있는 혁신도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한 점에 대해서 시작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20일
정의당 세종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