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주민의견 무시하는 밀실 행정 중단하라!

세종시 전동면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세종시가 신도시 중심의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도농균형발전을 등한시 결과이며, 읍면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것에서 초래된 것이다.

시는 인구 예상 증가수와 갈수록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내세우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이 과거를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대처법이라고 볼 수 없다. 폐기물 처리는 배출량 억제 정책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각장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과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이 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정책 방향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또, 도시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은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앞서 지적한 폐기물 배출 억제 정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폐기물 배출 억제 정책을 펴고 그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광역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발생지에서 자체 처리한다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 더욱 폐기물 배출이 줄어들 수 있다.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주민들 대다수는 공모 결과가 나왔음에도 입지 후보지로 자신의 지역이 선정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전동면 후보지 중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직전에서야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는 중장기 폐기물 처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행태에 다름없다.

세종시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이라는 미명 하에 올초 공모를 붙여 전동면 심중리 등에 후보지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입지선정에 들어가 올해부터 소각장 건설을 착공할 예정이다. 소각장은 향후 5년간 166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각시설과 편익시설이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무시한 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각장을 전동면에 세우려고 했을까?

광역 폐기물 소각장은 원안대로 라면 월산산업단지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전동면으로 부지 변경을 급선회한 것에 대해서 시는 속시원히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전동면 주민들에 따르면, 소각장 원안은 LH가 월산산업단지 내에 개발 수익금으로 사업비 3000억 원을 투입해 시에서 주장하듯 ‘친환경’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함께 짓는 것이었다.

이들은 LH와 행복청, 세종시가 건설비용을 줄이고 원안 부지 등에 거주시설을 짓기 위해 외곽지역으로 광역 폐기물 소각장을 짓는 것을 밀실에서 정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이 또한 세종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소통했어야 한다. 환경 폐기물 처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발 계획에 따라 급하게 부지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신도시 중심의 개발로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은 박탈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주민의견 수렴없이 내부 추진 방침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읍면지역에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또, 시가 밝힌 공모 내용에는 비민주적인 졸속 행정이 여실히 드러난다. 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2개월간 입지후보지를 신청받았다. 조건은 부지 면적이 5만㎡ 이상이어야 하고,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문중?마을대표가 신청지 경계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 동의,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 동의를 받아야 조건이 충족되게 해놨다.

공모 결과 신청한 지역은 전동면 4곳이 후보에 올랐고, 그 중에서 유력지는 심중리이다. 심중리에 있는 입지 후보 신청지는 주변이 농림지역이다. 부지 경계에서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얼마나 있고 동의를 얼마나 했을까? 전동면 전체 인구를 합해도 4000명이 안된다.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폐기물 소각장은 광역 소각장이다.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일일 평균 600t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일부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하면 모두 전동면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규모는 하루 400t의 폐기물과 8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 5t 차량으로 하루 80대가 오고가는 규모다. 차량이 드나드는 길은 우회로가 있지도 않고 하나뿐이다.

과연 입지 후보지 사방 300m 이내 주민들이 동의하면 인체에 유해한 분진과 미세먼지, 환경호르몬 등이 그 이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음식물 처리시설은 악취도 문제가 된다.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은 전형적인 밀실?졸속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민주사회에서 대의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사건들을 지켜봤다.

이춘희 시장은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와 계획도 가지지 않고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졸속으로 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 세종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세종시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원칙을 세우지 않는 한 갈등은 봉합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비민주적으로 졸속 추진하려했던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사과하고 부지를 급하게 변경한 이유와 추진 계획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 세종시 폐기물 처리 정책은 기후위기 시대의 대처에 맞춰 폐기물 배출량 억제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중심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밀실에서 나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길 바란다.

2020년 7월 2일

정의당 세종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