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 공직 기강 해이를 바로 잡을 대책을 촉구한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부정부패 등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시 고위공직자 A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청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국무총리실에 파견 근무를 하던 중 환경폐기물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00여만 원 상당의 성접대와 골프접대, 뇌물 등을 받아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이다.
A씨는 뇌물과 접대를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성하기는커녕 업자로부터 빌린 돈이라면서 돌려줄 계획이었다고 항변해 공직 기강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에는 시 공무원 B씨가 골재채취 허가를 빌미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밝혀져 세종시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적이 있다.
이외에도 시당에서 제보받은 민원에서도 시 공무원들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어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심히 우려를 표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국가권익위에서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조사에서 내부청렴도 4등급, 정책고객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하는 등 종합 낙제점을 받았다. 이는 단기간이 아니라 수년째 받은 성적표로 지자체 중 하위권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세종시 공직사회가 부정부패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춘희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벌어진 공직 기강 해이에 관해서 한 번도 강한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다.
명백히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는 소극적 인사로만 대처할 것이 아니다. 세종시가 부패와 비도덕의 오명을 벗고 청렴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철저한 내부 감지와 단속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청렴도 개선을 위해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결의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 이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임기 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길 바란다.
연이어 터지는 세종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사례에 세종시민들의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부패 세종시’를 벗기 위한 적극적인 결단과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6일
정의당 세종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