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선대위, 운영위, 당원 평가회를 개최해 선거 평가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평가서를 남깁니다. 평가서는 지난 2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최종 정리해 올립니다.

○ 평가 경과
선본 평가회 : 2020. 4.21(화) 시당 사무실 -이재일 선대본부장 외 8인 참석
운영위 평가회 : 2020.4.29(수) 시당 사무실 - 이혁재 위원장 외 7인 참석
당원 평가회 : 2020. 5. 7(목) 시당 사무실 - 강형석 외 15인 참석
승인 : 2020.5.20(수) 시당 사무실 - 이혁재 위원장 외 9인 참석

○ 평가 방향
총선 평가를 통해 시당 운영 방향 정립
당원 중심 평가로 선거 조직화 및 집중화
지방선거 등 대비 시당 정책 및 조직 활동 강화

○ 총평
＊제21대 총선은 ‘코로나’ 위기를 배경으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선거였음.
＊아울러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병행됨
＊정의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최소한의 지지기반 형성에 실패했음. 다만, 정당득표는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과를 보였음.
＊세종시 지역구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국정 안정’ 요구에 따라 선거기간 내세웠던 ‘민주당 집권 8년, 무능과 불통 심판’ ‘민생 일꾼 선택’이라는 슬로건이 민심을 제대로 파고들지 못함.
＊세종시는 지역구 선거에서 3위를 기록했으나, 정당 득표율에서는 정의당 평균 9.63% 보다 웃도는 12.27%를 얻어 당내 전국 2위를 차지함.
＊한편으로 중앙당의 결과론적 선거전략 실패와 대안정치와 견제세력으로서의 입지가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 인해 비례대표 선출에 난항을 격었다는 점, 민주당 비판 전략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 의견 있음.

(자세한 평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infinitejo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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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24년 글로벌 R&D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을 글로벌 R&D 강화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R&D 예산 배분·조정에서부터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R&D 전반에 글로벌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R&D가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현재 우리의 글로벌 R&D 역량은 전체 과학기술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국제협력부분 : (‘18) 26위 → (’20) 31위 → (‘22) 34위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종합순위 : (‘18) 7위 → (’20) 8위 → (‘22) 5위 우선,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소규모?단발성으로 추진되던 ‘국제협력’을 세계 최고에 도전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R&D’로 전환하기 위해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 1.8조원을 편성하였다. * △바이오 등 전략기술 중심 협력거점 구축,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우수 연구인력 교육 <a href="https://sportscom.co.kr/%eb%a7%a8%ec%9c%a0-%eb%89%b4%ec%ba%90%ec%8a%ac-%ec%a4%91%ea%b3%84-1203/">맨유 뉴캐슬 중계</a> 지원(0.7조원), △국제표준 선점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실증?수출 지원(0.3조원), △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수행 중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R&D 기반 강화(0.8조원) 글로벌 R&D예산의 상당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a href="https://trendbite.tistory.com/272">개인 사업자 대출 조건</a> 기초연구사업 등과 같이 기존 R&D사업 중 국제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R&D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글로벌 R&D사업의 경우에는 상대국과의 <a href="https://itreebook.com/%ed%9c%b4%eb%a8%bc%eb%8b%a4%ed%81%90-%ec%82%ac%eb%85%b8%eb%9d%bc%eb%a9%b4-%ec%8b%a0%ec%95%88-%ea%b3%b1%ec%b0%bd-%ea%b9%80/">극한직업 동해 방어</a> 조율 등 글로벌 R&D 특성상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회계연도 일치가 폐지된다. 둘째, 일각에서 상대국과의 협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과는 달리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신규 글로벌 R&D사업은 그동안 구축된 <a href="https://itreebook.com/%ea%b7%b9%ed%95%9c%ec%a7%81%ec%97%85-%eb%8f%99%ed%95%b4-%eb%b0%a9%ec%96%b4/">휴먼다큐 사노라면 신안 곱창 김</a>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국가 간 합의사항* 등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기획되었으며, 현재 해외기관과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막바지 조율 단계이며, 현재 해외기관들도 한국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인 <a href="https://trendbite.tistory.com/271">상해보험 가입조건 혜택</a> 상황이라고 밝혔다. * 예를 들어 바이오 분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 영국 캠브리지대 밀너연구소와 각각 공동연구 협력 MoU를 체결(’23.4월, ’23.11월)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23.5월), 한-EU 디지털파트너십(’23.6월)에서 각각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간 합의를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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