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이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세종시의 ‘코로나’ 대책 실행을 촉구한다
○ 세종시 ‘농산물 꾸러미’ 사업 관련
○ 세종시 ‘농산물 꾸러미’ 사업 관련
세종시가 개학 연기로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겠다고 뒤늦게나마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식재료 생산 농가도 판로를 열어주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미집행 급식 예산을 투입해 학생 가정에 나눠주는 것은 코로나 대책 이전에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미 검토했어야 한다.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실행했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았을 것이다.
다만, 정의당 세종시당에서 지난 논평으로 촉구한 것처럼 교육재난지원금보다는 ‘농산물 꾸러미’ 에 집중해 10만 원 상당의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쌀 10kg과 현금 5만 원을 ‘농산물 꾸러미’와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집행한다는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
특히 ‘농산물 꾸러미’를 쌀로 지급하는 것은 소극적인 결정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에 가깝다. 시중에서 쌀 10kg 소비자 가격은 2만3000원 정도이다. 시중가보다 저렴한 대량 수급을 통해 확보된 물량을 학생 가정에 대량으로 택배로 배송할 경우 3만 원이 될 수 없다.
교육재난지원금도 사실상 ‘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거리가 멀다. 본 사업과 별도의 사업이다. 현금으로 식재료를 구입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른 품목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조리종사원 인건비로 급식 관련 예산을 소진한 상황이라고 한다. 별도 예산을 꾸려 교육재난지원금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지만, 사실상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되면 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3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지원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8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라고 홍보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시는 가용예산을 다 투입하지도 않았다. 25억 중 17억만 투입해 집행하는 매우 소극적인 예산 집행을 결정했다. 교육복지를 위한 미집행 급식 예산을 깎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종시 보건당국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노력은 시민들이 매우 만족할 수준이다. 단, 지금까지 시 ‘코로나’ 대책은 ‘생색내기’ ‘구색 갖추기’라는 말로도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민망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도 사실상 국비만 집행하는 것이다. 시비로 편성된 금액은 얼마나 되나?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시는 마치 국비와 매칭해 시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시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매우 민망하고 부끄러울 정도다.
○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과 관련해 시 민원게시판에는 많은 수의 게시물이 올랐다. 요지는 사업장과 주민등록지가 다른 행정구역상에 있을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해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다.
이는 정부가 세심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이데, 세종시는 민원 게시글에 대한 답변으로 ‘사업장과 주민등록지가 달라 지원해 줄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라고만 말하고 있다. 이 답변대로라면 관련 민원을 올린 시민들은 조건이 돼도 결코 받을 수 없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 절박한 심정이 들리지 않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게 올바른 대책이 아닌가? 사업장과 주거지가 모두 같은 행정구역상에 있어야 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길 바란다.
시는 이와 관련해 정부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때가 아니다. 시민들이 위기를 겪고 눈물을 흘리고 절박한 심정을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보살야 한다. 나아가 정부 시책이 잘못됐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 장애인 감염증 대응책 관련
코로나 대책 중 정부에서 빼놓고 있는 민생 대책이 있다. 정부와 보건 당국의 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은 누가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지켜보고 있고 가장 모범적인 감염증 확산 대응이라고 손가락을 치켜올린다.
다만, 장애인과 관련한 대응은 현재 무대책이어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중증장애인 등이 코로나 감염증 의심 증세를 보이고 확진 판정을 받아 병상에 격리되거나 자택에 자가격리가 될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이 없다. 물론 세종시도 없다.
실제로 대구에서 사례가 발생했다. A씨는 스스로 음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가격리 중 조리된 음식을 보급해야 함에도 신선한 ‘배추’를 줬다고 전해지면서 난감한 모습을 연출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와 관련해 ‘중증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간호ㆍ간병 매뉴얼’을 마련해 시에 제안한 상황이다. 시민들이 제안한 매뉴얼을 수용한다면 상황이 벌어질 경우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 보건당국에 확인할 결과 정부는 물론 시 차원의 장애인 관련 대응책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이라도 시는 장애인 관련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길 촉구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감염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도 비쟁애인 중심의 대응책을 지금이라고 장애인 중심 관점으로 인식을 전환해 모든 국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길 촉구한다.
세종시는 선제적인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 노력과 대비되는 ‘소극적이고 뒷북치는’ 공공행정을 펼친다는 시민의 쓴소리를 들어야 하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노력하길 바란다.
○ 여민전 긴급재난지원금, ‘귀금속’ 구입 관련
여민전은 ‘지역화폐’이다. 역외 소비를 내부로 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살리기 등의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민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가맹점인 귀금속 점포에서 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여민전 가맹점을 일일이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귀금속 구매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재난지원금으로 귀금속을 구매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피폐해지고 소상공인 폐업률과 실업률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일이다. 각 가정에서는 불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면서 공동체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민전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이 귀금속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면 국민들의 원성을 살 것이며, 세종시는 전국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귀금속 중에도 특히 금 거래는 시세에 따라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혈세를 투입해 일정 포인트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캐시백 지급이 안되지만, 원천적으로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귀금속을 구입할 수 없게 해야 마땅하다.
여민전으로 금을 구매해 시민 혈세인 캐시백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투자 목적의 금을 사는데 세금으로 할인을 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도 귀금속은 사치품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시에서 가맹점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는 타당하지 않으며,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시는 재난지원금 이전에 여민전으로는 귀금속 구매를 할 수 없게 가맹점에서 제외시키는 등 방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0년 5월 14일
정의당 세종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