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 아이들에게 ‘지역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라
‘코로나’ 감염증 확산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선제적이고 적절한 대처, 의료진들의 헌신, 수준높은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증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태세를 전환했다. 굳게 닫힌 교육현장의 문이 제한적으로 열리고, 행사와 생활모임도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어 시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방역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제부터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생활 실태를 부문별로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이에 타 시도에서는 시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공공영역이 나서고 있다. 특히 주요 광역시도는 개학 연기로 학교를 갈 수 없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가정에게 미집행 급식 예산을 활용해 ‘농산물 꾸러미’를 5월 초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으로 개학을 했으면 집행되었을 급식 예산은 개학 연기로 미집행 상태에 있다. 이는 급식재료를 납품했던 업체와 생산 농가에 어려움을 주었고, 학부모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를 모든 학생 가정에 제공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쿠폰으로 발행했다.
대구는 3만 원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며, 대전도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배포 중이다. 경기도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꾸러미를 주며, 인근 지방정부인 충남과 충북도 3~5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세종시는 어떠한가? 당연히 지원받아야 할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미온적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결정된 것이 아니다.
재난 대책은 시급성이 특징이다. 공공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논의 테이블 조차도 만들지 않았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게 된다.
미집행 급식 예산은 예산의 목적상 급식업체와 생산 농가 및 학부모에게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타 시도에서도 급식업체와 생산 농가, 학부모의 눌린 어깨를 펴주기 위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세종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시일을 끌 이유가 없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미집행 급식예산을 조속히 활용하길 바란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시와 교육청이 미집행 급식예산을 활용해 초중고 학생 모든 가정에게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7일
정의당 세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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